[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뱅)들이 접근 편의성 및 신용평가 혁신 등을 이뤄내며 금융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으로 청년·서민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성장 단계인 인뱅의 가장 우선 과제는 리스크 관리가 지목됐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터넷뱅크 5주년; New Banking, Make Money – 내 손안의 은행에서 모두의 은행으로 Jump up’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공유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토론회가 더 편한 서비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전문은행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인뱅의 도약이 금융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을 통해 자율과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기조연설을 맡은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전 금융연구원장)은 국내 은행 산업이 ‘쿠르노(Cournot) 과점시장’ 특성을 보이는 이유가 규제로 인한 진입 장벽과 예금·대출 등에 대한 동질적 금융 서비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쿠르노 과점시장'이란 제한된 숫자의 경쟁사들이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산 의사결정을 고려해 각자 생산량을 결정하면서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뜻한다.

신 위원은 “제한된 숫자의 은행들이 가격(금리) 경쟁을 하지 않고 시장을 적절히 분할해 경영하는 것이 스스로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은행들이 아주 치열하게 금리 경쟁을 하지 않고, 금융 소비자들도 은행 간의 금리 차이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뱅이 은행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생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권 전반의 혁신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 기존 은행 산업에서 소외됐던 부문 대상 금융 서비스 제공, 미래 금융 인프라 구축·실용화 참여 등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여은정 중앙대 교수는 인뱅의 출범 후 성과에 대해 △접근 편의성 제고 △신용평가 혁신 △중금리(중저신용) 대출 확대를 꼽았다. 여 교수는 인뱅들이 이런 혁신을 펼치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여 교수는 인뱅의 금융시장 역할 확대를 위해 대면 업무나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투자자문업, 중저신용 의무 비중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청년·서민금융으로 프레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인뱅은 전자금융 거래 방식에 있어 비대면이 아닌 경우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대면 업무가 이 수행돼야 하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고객 편의를 증진하는 목적에 대해선 대면을 허용해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서민금융 지원 실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치 방안 등을 좀 강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뱅이 은행 산업 경쟁 촉진에 기여한 바가 크며 최근 늘어난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향후 대안신용평가 능력 강화와 해외 진출 등으로 수익성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인뱅의 출현은 은행 산업의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의 증진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모바일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 상한 상향 조정과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조영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산업 중에 가장 보수적인 은행이 인뱅 출현으로 시장 변화를 가져왔고, 이를 통해 사업자체로서의 존립기반도 확고하게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갈 길이 먼 소비자 권익 향상과 후생 증진에 보다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국장은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실을 다져나가야 하는 시점이며 인뱅이 은행권 내 ‘메기’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