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은행을 공공재로 정의하고 금리나 인사에 압박을 가하는 건 국내 은행 산업에 리스크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이익 증가로 실적을 키운 은행들도 이자율 인하나 비(非)이자 이익 창출 등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차 금융 정책을 논하다‘를 주제로 ’금융 노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임동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의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들의 ‘돈 잔치’를 비롯해 금융당국의 잦은 개입이 촉발한 관치(官治) 금융, 은행권 과점 체제 전환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등 최근 금융시장 현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이 이어졌다. 

첫 발표에 나선 전성인 교수는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16조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기록한 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영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성인 교수는 “은행의 수익은 자산 운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위험도(리스크)에 비해 대출금리를 높이면 벌고, 아니면 손실을 보는 것”이라며 “국내 은행은 자산의 대부분이 여신(대출)인데 채무자 위험도에 비해 가산금리가 너무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해 그는 “금융 정책 과제가 처음 공개된 건 지난해 7월인데, 저소득·저신용에 대한 연체율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지금까지 대책은 없었다”며 “은행권 자체 성장 유도 정책은 결과적으로 은행의 이익 증가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김득의 대표는 우리·농협 등 금융지주 회장에 관료 출신 인사가 결정된 데 대해 이해충돌이 있는 명백한 관치라고 규정했다. 또 정부가 은행권 문제점은 자극적으로 지적하면서도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 완화를 주도했던 사람인데, 사모펀드 피해가 가장 큰 우리금융 회장에 갔고 농협금융에도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취임했다”며 “윤석열 정부도 은행들의 예대마진을 폭리라고 규정했지만 이 해법에 대해선 이상하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진율 공개 및 비교 공시로 은행별 대출 이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사회공헌기금이 아니라 성실 소비자나 금융 취약계층에 은행의 초과 당기순이익 혜택이 돌아가도록 금융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을 공공재라고 했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국유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금융지주사 대부분은 외국인이 70% 넘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이고 여러 (금융당국) 발언들 이후 주가가 내렸다. 윤석열 정부를 금융 산업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예상치 못하게 이익이 많이 나 정부가 은행을 때려잡는 ‘과다 이익 리스크’라고 표현한다”며 “은행은 대한민국에서 사회공헌 활동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회사이며 정부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공공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공공성을 지닌 회사”라고 했다. 

임동근 사무처장은 금융사들의 비이자 이익 감소가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증시 부진 영향이며 이를 키우기 위해선 상품 판매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 체제를 전환하기 위해 신규 플레이어 도입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비이자 이익이 감소한 배경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유가증권 적자가 발생하고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수수료 수익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국내 증시가 외부적 영향만 있었느냐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은 자산관리 관련 업무 수수료 비중이 크지만 우리 은행의 수수료는 실제적으로 무료화돼 있는 구조라 비이자 이익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도입된지 20년이 넘은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비이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은행권 과점 문제에 대해선 “지금의 체제는 IMF 때 정부가 주도해 만들었다고 봐야 하며 미국도 4대 은행 점유율이 40%에서 60%까지 확대되고 이다”면서 “은행 산업은 외형이 클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며 자산 건정성도 양호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산보다는) 대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