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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과 '서비스업 구조 변화'이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현배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 굿잡코리아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2023 굿잡코리아 포럼은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종합토론에서 전 교수는 법인세 인하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전 교수는 “법인세 인하 자체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인세 인하는 큰 틀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기업 환경의 여러가지 문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해외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졌다”며 “글로벌 추세에 맞춰 법인세를 조정하면 기업은 투자를 늘릴 수 있고, 투자가 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는 정확한 수치와 연결되는 전산적인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전 교수는 일자리 창출 효과에서 서비스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한국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20%라면, 미국 대기업 고용 비중은 50~60%”라며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서 나온다.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서비스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프랜차이즈, 미국은 직영점 위주로 서비스업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고용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며 “체인의 형태 변화가 한국 대기업의 고용 비중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에 취약하기도 하다”며 “고용 보험으로는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없다. 직영점 근로자를 늘리는 것은 경제 구조를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고용 보험을 통해 안정성까지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23 굿잡코리아 포럼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최형두 의원(국회 산자위), 뉴스투데이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포럼의 후원기관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굿잡뉴스, 통일일자리연구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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