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화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와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 ‘상생적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 굿잡코리아 포럼’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2019년 처음 시작해 5회차를 맞은 이번 굿잡코리아 포럼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과 최형두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뉴스투데이가 공동주최했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병훈 교수는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의 후진적 노동현실을 진단하고 기업 유연성과 노동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노사 관계는 물론 노사의 노동력 거래를 관장하는 행정적 측면까지 바꾸는 것을 폭넓게 노동개혁이라 한다”며 “김영삼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7개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각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이 기업의 ‘유연성’을 강조하느냐, 노동자들의 ‘안정성’을 강조하느냐로 대비돼 충돌이 있었다”며 “안정성과 유연성에서 어떻게 균형을 추구하느냐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기업이 자유롭게 인력과 근로시간을 조정하면 노동자의 근무조건이 요동치는 등 불안정성이 높아진다. 반면 노동 안정성을 지나치게 보호하면 기업의 경직성이 높아져 변화와 혁신이 어려워진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화두로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적 정책을 펼쳤다”며 “윤석열 정부는 유연성, 공정성을 강조하고 노조부패 등을 언급하고 있어 친기업으로 정책이 바뀐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한 “노동개혁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사회적 대화 없이 정부와 코드가 맞는 전문가들과 정답을 만들어내고 있어 노동계에서 반발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진적인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 이 교수는 “국내 산재사망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고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도 OECD 최고 수준”이라며 “노조 수는 늘었지만 권익이 제한적이며 OECD 최하 수준의 노동생산성도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힘줘 말했다.

이 교수는 “후진적 노동문제 해결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대안적 노동개혁 비전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노사가 개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유연성과 안정성, 생산성을 같이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