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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굿잡코리아 포럼(6)] 전현배 서강대 교수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해야”
김소희 기자
입력 : 2023.03.10 11:47
ㅣ 수정 : 2023.03.10 11:47
“尹 정부 민간 일자리 정책, 전 국민·미래세대 위한 것이어야”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민간 일자리 정책은 모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전현배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 굿잡 코리아 포럼’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에 발표자로 참석했다.
전 교수는 “규제 혁신 및 투자 확대 등 경제 산업 정책과 노동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민간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밑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인력 양성 등을 통한 투자 및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며 “기업에게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처 중심 정책에서 기업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총량보다 핵심 타깃 고용률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며 “급여 지원 부분에서는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인구구조 변화, 기술혁신과 경제구조 변화 등 세 가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전 교수는 향후 과제에 대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 교육, 연금개혁(금융, 서비스, 공공) 경제 혁신은 미래 대비 체질 개선의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구조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민 행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민간 일자리 정책은 소수의 기업과 일부 국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모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포럼의 후원기관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굿잡뉴스, 통일일자리연구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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