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온라인 플랫폼 독점 및 공정거래 관련 입법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입법기관은 국회통과라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장에선 다양한 이해충돌이 발생해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법적 기준이 없다보니 플랫폼 기업 편향으로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현재 온라인플랫폼 시장은 무법천지이며 관련 입법 발의도 많은 상태”라면서 “발의된 입법들이 독점과 불공정 거래 등을 규제하는데 미약한 수준이지만 국회통과라는 결실을 이루어내 기본적인 기준이라도 제시해줘야 한다”라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불공정 문제가 드러난 것은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서 비롯됐다. 화재에 따른 시스템 결함으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생활 애플리케이션 기능들이 멈춰서자 문제의식이 대두됐다. 정부‧국회, 시민단체들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야기(惹起)되고 있었다.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품을 중개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성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공급해 시장 점유율을 쉽게 높이는 게 성행하고 있다. 

또 지난 14일에는 공정위원회가 이른바 콜 몰아주기를 했던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원의 과장금 처분을 내기도 했다. 카카오가 가맹 택시에게는 좋은 콜을 몰아주고 비(非)가맹 택시에게는 페널티를 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막고자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이 대두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간 주도권 싸움도 발생해 발의가 더뎠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입법 여론이 일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부터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정무위원회 소속으로는 윤영덕(민주당)의원과 오기형‧양정숙(무소속)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외에도 이동주(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원과 배진교(정의당‧국방위원회) 의원도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 의원이 여당과 협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강 의원은 최승재(국민의힘·정무위원회) 의원과 함께 지난 10일 국회에서 ‘플랫폼 독과점 완화를 위한 현실적 입법 방향 모색’이라는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강 의원은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플랫폼 독과점 완화 입법들이 더욱 수월하게 진행 될 것”이라며 협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최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이라 온라인 플랫폼 관련 국회 최적임자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강 의원실은 “세미나를 함께 한 것뿐”이라면 선을 그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은 있지만 정확한 방향성 등 현재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