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 뛰어든 토스···기대감 속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유한일 기자 입력 : 2023.02.03 07:27 ㅣ 수정 : 2023.02.03 07:27

회사 인수로 알뜰폰 시장 진출한 토스
거미줄 규제 묶인 기성 금융사들 불만
비금융 경쟁 치열··형평성 논란 재점화
비판 인식한 정부 금산분리 완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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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알뜰폰 서비스가 본격 출시했다. 토스는 편리한 개통과 연계 멤버십 등 ‘통신 경험 혁신’을 무기로 알뜰폰 시장 저변 확대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최근 금융권은 시너지 창출 및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비(非)금융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성 금융사와 핀테크(금융+IT) 기업 간의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일고 있다. 

 

■ 토스모바일 서비스 오픈···“통신 서비스 경험 혁신하겠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통신 자회사 ‘토스모바일’은 지난달 30일 약 17만명의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알뜰폰 서비스 오픈과 함께 총 4종의 요금제를 선보였다. 

 

지난해 7월 비바리퍼블리카는 업력 약 20년의 알뜰폰 사업자(MVNO) 머천드코리아 지분 100%를 인수한 바 있다. 이후 약 6개월 간의 준비 끝에 사명을 토스모바일로 바꾸고 본격적인 알뜰폰 사업에 나선다. 

 

토스모바일은 알뜰폰 서비스에 고유의 ‘금융 혁신’을 입히겠단 계획이다. 요금제 탐색부터 개통까지 가입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가계 고정 지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통신비 절감도 유도하겠단 전략이다. 

 

토스모바일 가입은 토스 앱 안에서 한 번에 이뤄진다. 별도의 공인인증서가 아닌 토스인증서로 모든 절차를 거칠 수 있다. 토스 가입자가 약 2400만명에 달하는 걸 고려하면 연계 경쟁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토스모바일 요금제의 경우 업계 평균 대비 비싼 편에 속한다. 대신 미사용 잔여 데이터에 따라 최대 1만원을 토스포인트로 캐시백한다. 또 토스페이 결제 시 토스포인트 5000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토스모바일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은 낮고 가입 경험이 어렵다는 MVNO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자 한다"며 "가격 경쟁이 아닌 통신 서비스 경험 혁신을 통해 MVNO 시장의 저변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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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의 토스모바일(위)과 KB국민은행의 리브엠(아래). [사진=각사]

 

■ 비금융 노리는 금융사들···“왜 핀테크 규제만 느슨하냐” 지적도 

 

일상에 가장 밀접한 통신 시장은 금융권이 노리고 있는 대표적 비금융 분야 중 하나다. 고객 유입·확보는 물론 금융과의 시너지 효과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 흐름 속 가장 큰 무기인 다양한 데이터 확보에도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다. 

 

KB국민은행 역시 2019년 12월부터 알뜰폰 사업인 ‘리브엠(Liiv M)’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리브엠 가입자는 약 35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신한은행도 KT와의 제휴에 따라 알뜰폰 시장에 간접적으로 손을 뻗고 있다. 

 

다만 토스의 알뜰폰 시장 진출 방식에 대해선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기성 금융사들의 경우 비금융 시장 진출을 위해선 거미줄 같은 규제를 넘어야 하는데, 같은 ‘금융사’인 토스는 자회사 인수로 손쉽게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적용되는 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기성 금융사들은 금융지주법과 은행법 등에 따라 규정하는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신사업을 위해선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규제 샌드박스 방식인 국민은행의 리브엠도 2년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다. 

 

하지만 토스는 ‘제조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비금융으로 사업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받는 규제 강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기성 금융사들 사이에서 “왜 핀테크에만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토스는 은행이나 증권, 결제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실상 지주사 형태인데, 아무리 규모 차이가 있어도 규제 없이 비금융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걸 보면 부러우면서 역차별도 느껴진다”며 “핀테크 성장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당국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도 “사업 진출 뿐 아니라 유지하는 데서도 상황 차이가 있다”며 “토스는 자회사 인수만으로 계속 갈 수 있지만, 기성 금융사들은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속성에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 정부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공감대···‘네거티브’ 쪽 선호 

 

정부 역시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가 도래한 만큼,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단 구상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 방안은 ▲포지티브(열거주의) 리스트 확대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을 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 ▲자회사 출자 네거티브화 및 부수업무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등 3가지로 구성됐다. 

 

포지티브 방식은 금융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를 나열하는 방식이며 네거티브 방식은 영위해서는 안 되는 업무를 나열한 뒤 이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가하는 방식이다. 일단 금융권에선 포지티브보다는 네거티브 체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한 가지 안을 택한 뒤 구체적 방안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금산분리 규제 완화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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