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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파탄 주범” 은행 때리는 정치권···‘횡재세’ 도입 요구도
유한일 기자
입력 : 2023.01.13 07:32
ㅣ 수정 : 2023.01.13 07:32
대출금리 상승에 은행권 이자 장사 비판
예대금리차 공시·보고 의무 법안도 발의
역대 최대 실적 거둔 은행들 성과급 파티
일각선 초과 이익 대한 횡재세 도입 요구
금융당국도 압박 가세해··“모니터링 강화”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은행권을 향한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에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은 예대마진으로 역대급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들이 기본급의 수백퍼센트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참에 은행권에도 횡재세를 도입해 금융 공공성 강화 및 서민 고통 분담을 유도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은행권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와 이자 수익 등을 겨냥한 지적과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고 금리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연 8%를 돌파한 상황 등을 거론하며 “은행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하에서 서민들이 예대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민들은 고금리·고물가에 허덕이는데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주범으로 떠올랐다"며 "은행은 서민들의 피를 빨아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저열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은 최근 대출금리가 우상향하고 있는 반면 정기예금 금리는 하락 전환한 걸 비판하고 있다. 고객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이자 규모는 늘어나는데, 내주는 비용은 줄이며 자신들의 수익만 극대화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은행 이자 수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나오고 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이자 수익을 연 2회 이상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걸 골자로 한다.
실제 지난해 3분기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거둔 이자 수익은 35조11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9.3% 급증했다. 은행을 포함한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합계 순이익도 16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이 확실시 된다.
실적 성장에 힘입은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걸 종합하면 4대 시중은행은 기본급의 최대 361%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비율도 전년보다 50%포인트(p)가량 상승했다.
일각에선 고금리 수혜로 이익 증가를 누린 은행권에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횡재세란 말 그대로 운 좋게 얻은 이익(횡재)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회성 부유세’다. 최근 유럽에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금리 상승기 대출금리 인상으로 얻은 초과 이익을 거둬서 서민 고통 절감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은행권의 성과급에 대해서도 이자 장사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에도 은행권이 예대금리차로 낸 수익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저소득층·저신용자에 쓰는 서민금융진흥원 재원 조달에 은행권도 동참하라는 것이다.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고금리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은행권을 향한 압박 강도도 강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도 은행권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고 판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이나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에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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