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건강보험 개혁이 여야간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로 재정만 악화됐다”거나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시작하면서부터 여야간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 의지를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 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선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서정숙(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만이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고군분투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일 서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50조원의 재정을 움직이는 곳인 데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을 담당하는 국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라면서 “여야 모두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정치적 논리에 의한 갈등이 되풀이되는 게 아쉽다”라고 했다. 

여야 간 건보공단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와 고령화 진료비 여파로 100조원 돌파했다고 보고 있다. MRI・초음파 검사 진료 비는 문재인 정부 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지난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65세 이상 진료비는 지난 2015년 8023억원에서 지난해 40조6129억원으로 급증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해 낭비와 누수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일 국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장)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대거참여한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021년 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약 20조2000억원으로 안정되게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2025년 건강보험 재정 위기론에 대해 누적적립금이 15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근거에는 건강보험 인상률이 과거 19년간 3.4%이었고 10년간은 2.0%이며 최근 5년간 2.3% 불과해 안정적으로 관리돼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공개 비난하며 건강보험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국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14명으로 문재인 케어 수성에 배수진을 칠 채비를 마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9명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정숙 의원만이 건강보험 개혁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