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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종효 기자]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집값은 끝이 어딘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하락하고 있고, 수많은 '하우스푸어'들이 생겨날 조짐이 보인다.
건설업계도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마저 미분양 물량이 나오자 올해 예정됐던 공급물량을 미루거나, 파격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려고 하고 있다.
분양시장 분위기 반등을 기대했던 서울 둔촌주공 청약 역시 기대에 못미치는 흥행을 하면서, 내년 분양시장 전망도 어둡다.
정부는 이런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다. 대부분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대출 완화와 규제지역 해제 등의 대책은 반짝 관심을 끌긴 했으나, 지속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다보니 수요자들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관망하고 있다. 집을 내놨던 집주인들은 팔리지 않아 매물을 다시 거두거나, 아예 손해를 보더라도 급급매로 매물을 처분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그 어느 쪽도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다.
관련업계에선 하나같이 금리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기가 도래했던 지난 2008년엔 집값을 잡기 위해 급격히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부동산시장 빙하기는 내년에도 계속될 조짐이다.
고금리로 인해 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지자 거래는 물론 분양시장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자금 회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우려로 인해 중소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고, 건설 경기가 바닥을 찍자 경제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금리를 낮추는 것은 물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전세계적인 금리 기조도 감안해야 하고, 다른 경제적 여파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매도와 매수 심리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금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과감한 부동산 정책들은 효과를 볼 수 없다. 부동산시장 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금리의 벽에 가로막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면, 지금같은 부동산시장 침체는 언제 해소될 지 짐작할 수 없다.
금리를 건드릴 수 없다면,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상쇄할만한 혜택을 제시해야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실제로 공시지가 인하로 인한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은 어느 정도 긍정적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비롯한 더 과감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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