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중·고교 교사 선발인원 56.7% 증가...중등 특수교사는 3분1로 줄어
전교조와 한국교총, 전체적인 교사 선발인원 감축 추세 강력 비판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내년에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교사 선발인원이 50% 이상 증가한다. 전국 17개 시·도 신규 교사 선발인원은 11% 늘어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2023학년도 공립 중·고교 교사 선발인원을 취합해 5일 발표했다. 전체 선발 인원은 올해(모집공고 기준 4410명)보다 488명(11.1%)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11명을 선발해 올해보다 221명(56.7%) 늘고, 세종은 105명을 선발해 올해보다 40명(61.5%) 늘어난다. 경기는 1천405명, 경북과 경남은 각 300명을 선발한다.
이에 비해 지난해 58명을 선발했던 광주는 올해 17명만 뽑는다고 공고해 감소폭(-70.7%)이 가장 컸다.
교과교사와 달리 특수교사를 포함한 비교과교사의 경우 선발인원이 큰 폭으로 줄었다. 중등 특수교사의 경우 올해(588명)의 3분의 1 수준인 194명만 모집한다.
경기는 올해보다 187명 감소한 35명, 서울은 49명 줄어든 3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강원(0명), 대전·세종(각 1명), 대구(3명), 울산(5명) 등 10개 시·도는 중등 특수교사 선발인원이 10명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과 가운데 보건교사의 경우 올해(783명)의 절반 수준인 395명을 선발한다. 서울(2명 증가)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줄었다.
영양교사 역시 올해(637명)의 절반 이하인 313명을 뽑는다. 서울·광주·인천·경북 등 4개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의 선발인원이 올해와 같거나 줄었다.
사서교사는 올해(215명)의 5분의 1 수준인 42명을, 전문상담교사는 올해(801명)의 3분의 1 수준인 246명을 뽑을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중등 교사만 481명이 늘었다"며 이외 부문 선발 인원이 대폭 축소된 점을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본 조건인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는커녕 교육을 실행할 정규 교원 수를 줄이는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작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체 학급의 23.2%에 달한다. 부족한 교원 정원을 채우기 위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는 올해 8489명에서 내년에는 9839명으로 15.9%가 늘어날 예정"이라며 "학교에는 교사 수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 정원 감축이 아니라 증원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이날 발표안에 대해 "학생 맞춤형 교육, 촘촘한 상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인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교단 비정규직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교사대 학생 임용절벽 사태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특수, 비교과교사 등 전반적으로 신규 선발인원이 대폭 감소해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 건강 부분이 걱정스럽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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