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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뉴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던진 3가지 정책화두는 '협치', '소상공인', '청년정책'
모도원 기자
입력 : 2022.06.18 00:30
ㅣ 수정 : 2022.06.18 01:26
김동연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경제대책회의 요청해 '중앙정치 리더십' 선보여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17일 본격적인 정책 행보를 시작했다. 김 지사의 인수위원회는 이날 ‘비상경제대응 TF’를 꾸리고 ‘긴급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가동하는 동시에 청년 정책 키워드를 발표하는 등 3가지 정책 화두를 제시했다.
김 당선인은 특히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광역지자체장이 참석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회의소집을 요청, 경기도를 넘어서는 정치리더십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 비상경제대응 TF 위원장 맡은 김동연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첫 협치' 제안
김 당선인은 직접 비상경제대응 TF의 위원장을 맡으며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첫째로 김 당선인은 경기도지사를 포함해 일부 시도지사들도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열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기도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큰 틀에서 협력해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첫 협치'를 제안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김 당선인은 “지금 경제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며 “특히 경기도 경제주체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요인들에 대해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거대담론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실제 일선 현상 상황은 시도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변화를 주고 대책을 세우는 게 지금 상황에선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배현기 인수위 비상경제 대응 TF단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물가 대책 주도
두 번째 정책 화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인수위는 이날 김 지사의 공약을 주축으로 한 물가 안정 대응을 제시했다. 배현기 인수위 경제분과 비상경제 대응 TF단장은 3가지 측면의 경제위기 원인으로 △에너지값 강승 △곡물가격 상승 △금리 상승 등을 내세웠다. 해당 요인들이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부채가 많은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배 단장은 “이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시에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게 원칙”이라며”예비비와 기금 활용 등의 가용재원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도가 당장 쓸 수 있는 재원이 파악되면 할 수 있는 대책을 당장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약 중 물가관련 부분이 있다”라며 “시내버스요금 인하 등도 있고 소비자물가 중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부분이 22%가량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 지사가 내세웠던 물가 관련 공약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지사가 내걸었던 물가 관련 공약들로는 △서울시 수준의 시내버스 요금 인하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마련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협상체계 마련 △가계곤란 및 학업중단 위기 청년에게 은행금리 수준 장기간 소액대출 지원하는 경기청년 은행 신성 등이 있다.
■ 이자형 사회복지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이 전 지사가 추진했던 기존 청년 정책들 확대 및 강화할 것"
셋째 정책화두는 청년정책이다. 이자형 인수위 사회복지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인재개발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청년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써,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김 당선인의 의지를 잘 담아내도록 인수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따른 제약을 막고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지원하는 일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인수위는 이재명 전 지사가 추진했던 청년기본소득 등 기존의 청년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미 김 지사는 후보 시절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이재명 전 지사가 추진했던 청년면접수당을 연 6회에서 연 10회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 연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한 바있다.
이 부위원장은 “청년 지원에는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공백이 생기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기존 정책들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검토중인 청년 정책들은 △경기청년학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경기청년 은행 △경기청년 갭이어 등이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경기청년 갭이어 제도에 대해 "해당 제도의 대상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았다”라며 “일을 하다가 공백기를 갖고 싶어하는 청년들한테도 삶을 설계할 기회를 줘야 한다. 청년 대상으로 추진하더라도, 중장년층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도 청년 정책이 많지만, 전달이나 홍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우선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들의 성장이 필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청년 활동가가 많아져야 시민사회 영역에서 청년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 전수조사로 청년 활동 거버넌스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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