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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소상공인 2금융 대출대환 추진...‘리스크 커질라’ 은행권 난색
최병춘 기자
입력 : 2022.04.30 07:51
ㅣ 수정 : 2022.04.30 07:51
소상공인 대출 부실 우려 확대, 이자 부담 줄여 연착률 지원
은행권, 대출 리스크 전가 우려...정부 보증 확대 요구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금리상승 등으로 부실 우려가 커진 소상공인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2금융 대출을 은행으로 전환하는 금융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은행권은 30일 기존 소상공인 대출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부실 우려가 큰 2금융 리스크까지 떠안게 됐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28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안 등을 담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에 피해규모 별 차등해 최대 600만원 가량의 지원금 지급,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전환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대책 등이 담겼다.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은 오는 10월부터 추진된다. 아직 구체적인 조정 방식과 수치가 제시되진 않았지만 대선 공약 수준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내세운 공약에 따르면 소액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키로 했다.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같은 유사한 기금을 설치, 5조원 이상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키로 했다.
채무조정과 함께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출 잔액은 3조6000억원에 달한다.
인수위 등은 제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 시중은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양 기관의 대출 금리 격차를 해소, 소상공인 차주의 부담은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금융권에서 법정 상한 이자율을 적용받을 경우 금리는 연 20%에 달한다. 지난달 5개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신용등급 9~10등급 기준 10.50~12.88% 수준을 보여 금리 상단이 적용되더라도 연 이자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다.
기업대출에서도 비슷한 금리차이를 보였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2월말 저축은행 일반기업자금대출 금리는 연 6.61%, 은행권 중소기업대출금리는 연 3.59%였다.
은행 대출로 대환이 이뤄지면 소상공인은 이자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치 등으로 기존 은행의 건전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2금융권의 부담까지 떠 안게 돼 리스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은행이 안고 있는 코로나 피해 관련 소상공인 대출 규모는 약 7조원 가량이다. 오는 9월까지 연장된 원금상환 유예규모는 5조원 이자 상환유예는 1조7000억원에 이른다. 제2금융권의 원리금 상환유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3조3000억원에 달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아직 시중은행의 코로나 대출 이자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유예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이자도 내지 못하는 차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시중은행이 그 리스크를 안게 돼 부담이 계속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부실 채무 손실을 대비한 충당금도 추가로 쌓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충당금 확대로 BIS 자기자본비율이나 영업이익이나 BIS비율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반발을 줄이기 위해선 정부가 얼마나 부담을 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은행권에서는 정부의 보증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권은 부실에 대비해 정부가 보증비율 100%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인수위는 재원 한계 등을 고려해 80%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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