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굿잡 코리아 포럼(13)주제발표 종합] 尹정부 일자리·노동정책 종착지는 ‘기업혁신·노동개혁’
전소영 기자 입력 : 2022.03.17 16:07 ㅣ 수정 : 2022.03.18 11:22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혁신과 성장 '두 토끼' 중요 전현배 교수 "정부 일자리 창출 주체 아냐"..'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해법 이병훈 교수 "文정부 고용실적 미흡하고 일자리 질은 악화"
‘2022 굿잡 코리아 포럼’이 2022년 3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노동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열 왼쪽부터)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태희 뉴스투데이 편집인,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강남욱 뉴스투데이 대표이사,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 전현배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열 왼쪽부터) 방현배 히든스카우트 대표, 이병선 디지털미래정책연구소 소장,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 홍춘욱 RICHGO 인베스트먼트 대표, 김한경 뉴스투데이 안보전문기자. [사진=뉴스투데이 DB]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출된 이후 어느덧 일주일여 흐른 가운데 <뉴스투데이>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새 정부 일자리 창출 및 고용노동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2022 굿잡 코리아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으며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통일일자리연구소 등이 후원했다.
이번 포럼에는 전현배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이병훈 중앙대학교(사회과학)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각각 ‘새 정부 민간 일자리 정책 방향과 과제’,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 개혁과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발표자들은 지속 가능한 좋은 민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혁신과 성장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국가의 공정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들은 사회안전망과 재교육 강화, 사회적 갈등 조정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에 대해 참석자들은 후진적 노동문제 해결과 전환적 시대의 난제 대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또 경제 선진화 도약을 뒷받침하는 노동존중·노동상생 문화를 일궈내고 선진 경제에 걸맞은 일-생활 균형과 노동생명 안전, 노동시장 유연성을 지향하는 노동개혁의 국정과제와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 굿잡 코리아 포럼’이 2022년 3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노동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전현배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새 정부의 민간일자리 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투데이]
■ "일자리 문제 해결, 국가-민간 역할 분명히 달라"
전현배 서강대 교수는 한국 경제 저성장은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성장 정책과 일자리 정책은 함께 묶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긴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확대 원인은 성장에 있고 결국 일자리 문제 해결, 좋은 일자리 창출 해법은 성장에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와 민간 역할은 분명 구분돼 있다고 말한다.
전 교수는 “국가는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한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은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국가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국가와 민간 역할 차이를 역설했다.
그는 차기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숫자가 아닌 기업 혁신과 투자를 통한 상장 촉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은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에 수식어를 덧붙이면 지속 가능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대로 말하면 정부 재정만으로 이룰 수 없다는 얘기"라며 "단순히 양으로 좋은 일자리가 나오지 않으며 수요자가 주축이 되는 일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민간 부문 전체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핵심으로 바라봤다.
그는 “혁신 창업, 중소기업 성장, 대기업(글로벌 선도기업) 투자 등 모든 민간 부문이 기업의 혁신, 투자, 성장 촉진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민간주도 성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두드러지 않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새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일자리 정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일자리 전환을 주문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핵심은 제도개혁으로 보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성장과 고용 창출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 공약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 피해 지원 이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고용의 주요 영역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2 굿잡 코리아 포럼’이 2022년 3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노동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새정부 고용노동정책 개혁 과제’라는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투데이]
■ "경제-노동 어깨 걸고 함께 나아가는 새 시대 희망"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대한민국의 두 얼굴을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이면에 후진적 노동문제가 산적돼 있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정책으로 노동현실이 일부 개선되기도 했지만 △산재사망사고 △노동시장 소득격차 △장시간 노동 △단체협약 적용 △노동 생산성 및 노사관계 등 주요 노동지표에서 대한민국은 이른바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후진적 노동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것과 달리 고용실적이 미흡하고 일자리 질은 악화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디지털 전환·포스트코로나에 따른 산업구조 대전환 시대를 맞아 일자리 위기와 노동시장 불평등구조 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소멸과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새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 정책과제로 후진적 노동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또한 전환적 시대의 난제 대처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차기 정부가 노동개혁 비전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새 정부 노동개혁을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만들어 밑바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근로감독행정을 강화해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일하는 사람의 생명안전권 보장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상병수당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기반의 노동안전망 확충 △대전환시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기 위한 공정한 전환 지배구조 확립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등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공약은 후진 노동의 개선 의지가 미흡하다며 노동·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국정과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조활동 제한을 둘러싼 노정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며 유연안전성을 지향하는 노동시장개혁, 노조와의 사회적 대화를 적극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교수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와 노동이 어깨 걸고 함께 나아가는 새 시대가 개막되길 기대한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후진적 노동 현실의 개혁이 노사 간, 보수-진보 진영 간 소모적인 이해 다툼과 입장 대립으로 허송세월 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