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러시아의 국제기준 위반을 지적하며 향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FATF 제32기 제6차 총회에 비대면으로 참석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에 대한 FATF 공개성명 발표 등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FATF는 공개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확산자금조달 위험 및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경제·안전·보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러시아의 침공이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지원하기로 한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인 만큼 FATF내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으며, FATF의 핵심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향후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FATF는 이번 총회에서 ▲법인 실소유자 정보 관련 FATF 국제기준 제정 ▲이주민 밀수 관련 연구보고서 채택 ▲상호평가 방법론·절차 개정안 채택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국제기준 제정과 관련해서는 법인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FATF 국제기준과 주석서를 개정했다.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이주민 밀수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 밀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국가에서 고위험범죄로 간주하고 있지 않으며,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각국이 이주민 밀수 관련 범죄수익 추적 및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사항과 모범사례를 제시했으며, 국내외 권한당국 및 민간부문 협력강화를 통한 자금추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FATF는 오는 22일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위한 평가방법론과 절차도 개정됐다. 상호평가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4차 라운드 평가가 진행 중이다.

평가방법론은 고위험 중심의 평가 및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평가절차는 상호평가 주기를 단축하고 후속점검절차를 제도 효율성 개선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국제기준 미이행국을 공개했다.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및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한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는 지난 총회와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됐다.

FATF는 이들 국가에 대해 사실상 거해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를 결정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로는 기존 23개국 가운데 짐바브웨가 제외됐으며, 아랍에미리트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는 아랍에미리트와 알바니아,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케이만군도, 아이티, 자메이카, 요르단, 말리, 몰타, 모로코, 미얀마,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터키, 우간다, 예멘 등 23개국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FATF는 ▲FSRB(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지역기구)와의 관계강화를 위한 전략적 비전 수립·이행 승인 ▲프랑스의 상호 평가보고서 채택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위험기반접근 지침서 공개협의 승인 등을 결정했다.

FATF 차기 의장국에는 싱가포르가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