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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친(親)노동정책·대선으로 올해 노사관계 불안”
전소영 기자
입력 : 2022.01.17 10:49
ㅣ 수정 : 2022.01.17 10:49
경총 151개 회원사 대상 '노사관계 전망 조사' 결과...응답자 33% "중대재해처벌법 시급히 개선" 요구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국내 대다수 기업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와 친(親)노동정책 등으로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에 비해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7일 회원사 151개(응답 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 기업 가운데 68.9%가 지난해보다 올해 노사관계가 더 불안할 거라고 예측했다.
그 이유로 △20대 대선과 친노동계 입법환경이 48.8%로 절반에 육박했으며 △노동계 투쟁증가 26.4% △고용안정과 산업안전 등 현안 갈등 12.0% △임단협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 10.4% △노동조합 조직화 확산 2.4%가 뒤를 이었다.
경영계는 특히 노동 입법과 관련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법·제도로 ‘중대재해처벌법’을 33.1%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부당노동행위제도 23.2%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17.9% △해고규제 완화 9.3% △쟁의행위때 대체근로 허용 7.9%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4.0% △취업규칙 변경절차 간소화 3.3%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명문화 1.3% 등으로 나타났다.
경영계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체계 개편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2% 임금인상을 가장 적정한 수준으로 내다봤다.
올해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이 25.5%로 가장 많았고 △고용안정 17.2% △정년연장 16.6% △인력충원 13.2% △유연근무제 도입 9.3% △조합활동 확대 7.3% △산업안전과 산재보상 관련 요구 6.6%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3.3% 순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임금인상 수준은 △‘2% 수준’이 32.5%로 가장 많았고 △‘3% 수준’ 22.5% △‘1% 수준’ 12.6% △‘동결’ 11.9% % △‘5% 인상’ 10.6% △‘4% 수준’ 8.6% △‘삭감’ 1.3%가 뒤를 이었다.
황용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이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행보에 상당히 우려한다”며 “차기 정부가 우리 기업 경영활동에 큰 지장을 주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부당노동행위제도 등을 빠르게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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