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내년 1월 말부터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카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안을 두고 국회, 청와대 등과 막바지 조율 중이다. 새 수수료율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분석해 적격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수료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 비용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왔다.

현재는 지난 2018년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연간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올해도 금융당국은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도와야 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정부의 수수료 인하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결제형)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 구간에서 매출 규모에 따라 1.21~2.09%로 나타났다. 같은 매출 규모에서 카카오페이의 수수료율은 1.04~2.16 수준이다.

카드사의 수수료율과 비교할 때 네이버페이는 0.41~0.49%p, 카카오페이의 경우 0.24~0.56%p 높다. 매출 규모가 연간 30억원 이상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카드업계는 네이버, 쿠팡과 같은 빅테크 업체가 후불결제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도 카드사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빅테크 업체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규제를 받는 카드업계가 차별을 당한다는 것이다.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지난달 총파업결의대회에서 “카드사는 금융당국의 규제로 수수료가 인하되나 빅테크는 아무런 규제 없이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설정한다”면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카드사들끼리 경쟁했지만 이제는 빅테크, 핀테크 업체와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은 빅테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 등 규제 전반에 걸쳐 카드업계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규제 등으로 대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결제업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카드업계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들이 마이데이터, 메타버스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리 인상에 이어 수수료율 인하까지 이중고를 겪게 되면 디지털 혁신을 위한 투자가 위축되고 빅테크 업체와의 격차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