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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금리 상승 원인 ‘준거금리’ 지목…전문가 반응 엇갈려
최정호 기자
입력 : 2021.11.19 08:33
ㅣ 수정 : 2021.11.19 08:46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대출금리 상승 요인을 국제적 경기 불안에 따른 준거금리 인상으로 꼽았다. 대출총량 규제로 여신금리가 상승해 여론이 좋지 않자 금융위가 진화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가 꼽은 대출금리 상승 요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준거금리 인상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이나, 반대의 주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채 금리 상승으로 스프레드(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금리)가 발생 각종 채권 금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국채는 신용도가 가장 높은 채권으로 분류된다. 통상적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채가 따라 오르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대출이자 증가했다는 의견이 금융권 내에서는 지배적인 상황이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로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자 공적자금을 풀어 시중에 유동성을 늘렸다”면서 “이 여파로 미(美) 국채금리도 상승하게 돼 세계적으로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었고 경기의 흐름과 상황으로 볼 때 저금리가 유지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허인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고채 3년 물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금리 상승기에 접어 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시중은행의 예대마진”이라면서 “국고채 상승에 반응하는 여신금리는 빠른 편이지만 예금이자 상승은 늦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가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었고 준거금리 상승으로 대출이자가 치솟는 것에 대해 반대의 의견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위의 주장대로라면 국채금리 상승 폭과 가계 대출 금리 인상 분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시중은행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은행채를 발행해 여신사업을 하는 게 아닌데 왜 준거금리가 인상이 가계대출 여신금리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과거 정권부터 누적된 가계대출 문제가 현 정부 들어 심각하게 드러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는 많은 수준이 아니며 국가 재정건전성도 OECD 국가 중 상위에 기록될 만큼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국채 금리 인상과 세계 경기 추세가 반영돼 가계대출 이자가 올랐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금융위는 대출금리 상승 요인에 대해 “올해 하반기 시중 대출금리 상승은 각종 대출의 기중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결과적으로 최근(특히 10월)의 금리상승은 글로벌 신용 팽창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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