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튜데이=최정호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의 금융 사업 영위를 놓고 차별적 규제가 있어 왔음을 인정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업계 간담회에서 “금융권과 빅테크 간 불합리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며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승범 위원장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 금융권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빅테크 기업과 금융사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금융사에만 있던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A 은행 관계자는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그동안 은행이 디지털 금융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규제가 많아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사업을 하는 데는 큰 규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B 은행 관계자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만 적용 받는다”면서 “은행이 디지털 금융 사업을 진행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 및 각 금융업법의 규제 동시에 받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내에선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 간의 규제 차별에 대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한 것은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이다.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던 금융소비자들이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손쉽게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이다. 

C 은행 관계자는 “빅테크 기업이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면 금융사의 대출상품 선택권이 빅테크 기업에게 있다”면서 “빅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갑을 관계(종속적 관계)가 형성돼 수평적인 사업구조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은행연합회는 소속 회원사들과 함께 대환대출 플랫폼 자체 개발을 시도 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과 시스템 구축 문제 등으로 최근 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허인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금융당국이 금융 사업 규제를 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본다”면서 “디지털 자산 관리 및 신탁 사업에 은행이 쉽게 사업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놓겠다고 했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소매 금융 사업에 있어서는 명확한 신호를 주지 않아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