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해 1조1017억원의 매출과 460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19년도에 7조3937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치다. 위기를 직면한 마사회는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수익사업을 개척하고자 온라인 마권발행의 문을 두드려왔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돌아오는 답은 ‘국민공감대가 형성이 안되어 불가하다’는 말 뿐이었다. 따라서 온라인 마권발행 허가를 위해 마사회 노조까지 나섰다.
박화중 마사회노조 부위원장은 7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마사회가 원래는 순이익으로 매년 1000억 원 넘게 벌어들였는데 작년에는 4400억 원의 적자를 보이지 않았나, 올해도 다르지 않게 적자가 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며 “여기에 새로 온 김우남 회장은 오고 나서 채용비리 갑질 폭언 등으로 현재 해임건의가 나와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거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마권발매는 회사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서 그동안 마사회에서는 열심히 추진하던 일인데 농림부에서 매번 무산이 되었다”며 “노조 또한 역량을 모아보자 싶어서 이렇게 시위도 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불법온라인 경마사이트의 연간 탈루 세금 2조원 규모 / 문체부의 경륜경정은 온라인 발매 허가…시대 역행하는 농축산부와 농해수위 비판 거세져
기존의 불법사이트에서 마권을 발행해 벌어들인 수익은 대략 13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계산하면 2조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마사회가 독자적으로 온라인 마권을 발행하게 되면 기존 불법사이트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흡수할 수 있고 국가 입장에서도 2조원이 넘는 세수를 더 걷을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박 부위원장은 “현재 온라인 사설경마(불법경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기에 베팅을 한 사람들이 그래도 적중금액을 돌려받아야할 것 아닌가, 하지만 불법이다보니 사이트를 폐쇄해버리는 경우도 있어 안전하지 않다”며 “더해서 그 불법사이트들의 규모가 13조원이 넘고 여기에 매길 세수를 계산하면 2조원이 넘게 나오는데 마사회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가 되면 100%실명제로 운영해 불안정성을 해소할뿐 아니라 그간 불법사이트가 탈루했던 세금도 우리가 더 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온라인 발매가 합법화 되고 있는 추세다. 독일은 2012년부터 온라인 스포츠베팅 라이선스를 발급했으며 프랑스와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각각 2010년, 2016년부터 온라인 발매를 허용했다.
그는 “문체부의 경륜경정은 온라인 판매가 이미 통과가 되었는데 경마는 국회의원이 4명이나 입법발의를 했는데도 농림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산된 구체적인 이유는 없고 청소년들에게 사행성이 번질 수 있고 국민공감대가 형성이 안되었다는 말 뿐인데 지금 대한민국에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모두 온라인 아닌가”라며 “스포츠토토, 경륜경정을 온라인으로 발행한다고 해서 사행성이 퍼지느냐 그것도 아니다”고 호소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원한다”며 “‘전자적방법으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는 한줄이 간절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위도 7월 14일, 20일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 안건을 다룬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다”며 “14일이 될지 20일이 될지 또다른 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고 이 안건이 다뤄진다고 해도 우리는 농림부의 허가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주무부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밀어주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다”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