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3분의 2이상 5년 안에 문닫아…창업 진입장벽 완화 필요

김연주 기자 입력 : 2021.03.01 19:22 ㅣ 수정 : 2021.03.02 16:53

창업과 관련한 법·제도 절차 대폭 간소화하고, 각종 지원 창구 일원화 해 현장의 혼란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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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국내 창업 관련 투자는 증가했지만,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창업 관련 투자는 대폭 증가했다.

 

벤처투자금액은 2016년 2조 1503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조 3045억원으로 100.2%나 증가했다. 투자건수는 2361건에서 4231건으로 79.2%가, 피투자기업은 1191곳에서 2130곳으로 78.8%나 증가했다.

 

반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9.2%로, 창업 후 5년이 되면 3분의 2이상의 기업이 문을 닫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국가의 창업기업 5년차 생존율(40.7%)보다 약 10%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과도한 창업 규제 환경과 모험자본 역할 미흡, 초기자금 부족, 회수시장 경직 등이 국내 창업생태계의 문제점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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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창업기업 생존률.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또한 "공급자 중심의 비효율적 지원체계와 정부 부처별로 상이한 정책으로 기업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내 창업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창업 진입장벽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업과 관련한 법·제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각종 지원 창구를 일원화 해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며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벤처투자가 쉽게 되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창업지원 인프라 확충과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등의 제도개선과 재창업 지원 정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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