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부울경 상생 발전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세 지방자치 단체장은 지난 달 23일 KBS부산 본관에서 열린 2025 신년대토론회 ‘부울경 상생의 길을 묻다’ 녹화에 참석해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보다 구체적 해법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크게 ▲4대 특구 사업 ▲2차 공공기관 이전 ▲에너지 문제 ▲저출생 및 청년인구 유출 대응, 네 가지 주제로 90분간 진행됐다.

 

▶4대 특구 현황과 계획

 

기회발전특구란 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 사업’ 중 하나로,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소득세·법인세·양도세·취득세·재산세 등 5가지 이상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박형준 부산시장에 따르면 부산은 지난해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모두 선정됐다. 특히 도심융합특구로 개발 중인 해운대 일원은 디지털시대 ICT(정보통신기술) 단지를 조성해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또,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교육 품질을 높여 지역 교육 품질을 개선하고 수영구를 중심으로 한 문화특구로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 도시를 조성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에 따르면 울산은 4대 특구 지정으로 22조 원 투자를 확정 지었다. 이어 김 시장은 특구의 본래 기능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기회발전특구로 고성·통영·창원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성은 풍력 발전 시설이, 창원은 첨단 모빌리티 시설이 조성될 방침이다. 교육발전특구는 18개 시군 중 13곳이 지정됐으며, 문화도시특구는 진주와 통영이 선정됐다. 도심융합특구는 창원과 김해 지정을 준비 중이다.

 

▶4대 특구 사업을 통한 동남권 발전 방안

 

"추가 특구 신청 시 사전 논의를 통해 부울경 특화 모델 도출해야"

 

추가 특구 지정 시 사전 논의를 하자는 데 부울경 시도지사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부울경 4대 특구가 논의 없이 개별적으로 진행된 점에 대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각 지역의 산업 생태계와 연관 지어 신청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며 특구 추진 시에 정보·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보완적인 협력의 일환으로 공동 논의를 주장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박 경남지사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특구로 인한 규제 완화는 중앙정부에서 선심 쓰듯 부여하는 것이 아닌 지방 정부에게 자치권을 이양해야 한다”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와 규제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각 지역에서 산업·문화 특구를 조성해도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면 하나의 경제권이 되지 못한다”며 교통망 구축을 강조했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은 획기적인 신기술을 적용한 도로·철도의 확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중심에 광역 교통망의 핵심인 가덕도 신공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울경 산업생태계가 이미 긴밀히 작동 중”이라며 “전담팀을 구성해 경제동맹이 서로 경쟁보다는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분산에너지 특구란 지역별로 에너지를 자급자족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지정되는 특별구역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역에서 생산한 발전 설비 기반 ▲친환경 ▲삼천포 화력발전소 고용인력의 분산에너지 특구 재배치를 특징으로 한 경남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추진 중임을 언급하며, 향후 부산·울산의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시 경남에서 생산한 제작 설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에코델타시티, 강서지역 일원에 분산에너지 특구지역 선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소·LNG·산단태양광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한편, 김두겸 울산시장은 분산에너지특구지원센터 및 지원 조례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울경 시도지사 “전기요금 차등제, 지역 특성 반영해야”

 

지역별 전기요금제(일명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 인근 지역에는 저렴한 전기요금을, 발전소에서 먼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3년 5월 국회에서 통과된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라 도입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도매시장 가격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권 3분할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인 가운데, 지역별 전력 자립률의 편차가 큰 상황에서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이 비수도권으로 분류될 경우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진정한 에너지 분권을 위해서는 정책을 세분화하고 지역에 맞게끔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 취지를 살린다면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에 도움 되지만, 3개 권역 구분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최소 5개 권역으로 세분화할 것을 주장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또한 “전력 생산량과 생산시설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희망 고문’으로 그칠 우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3개 시도지사가 모두 한목소리로 중앙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 박완수 도지사는 “당초 정부가 총선 전인 2023년도에 발표하겠다고 한 기본 계획이 계속 지연돼 2025년 10월로 미뤄진 상태”라며 2026 지방선거를 고려했을 때 재차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희망 고문한 것은 아닌가”라며 정부 의지에 의문을 표했다. 김두겸 울산시장 또한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라며 뜻을 모았다. 

 

산업은행 이전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중앙정부와 대통령실의 소극적 대응을 짚었다. 박 시장은 이전하는 기관의 거센 반발에 대한 대책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지역 간 지역 갈등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각 시도 평가는 엇갈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11개의 1차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지역산업과의 연계가 부족해 고용 창출이나 산업 효과는 미미하다”며 현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고용 효과와 지방 인재 채용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지역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이 타 도시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은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부울경이 협력해 울산의 2차전지·수소산업, 부산의 금융산업, 경남의 항공·방산 산업 등 지역별 강점에 맞는 공공기관을 2차 이전 대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는 부산이 가장 컸다”고 자평했다. 그는 “부산 혁신도시는 정주 여건 만족도와 가족 동반 이주율이 82.3%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해양 관련 연구기관들이 부산에 대거 이전하면서 지역 경제 생태계와 연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인구 유출 대응

 

먼저 박형준 부산시장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고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 유치 ▲출산·결혼·육아 지원 확대 ▲다양한 교육콘텐츠 확산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주거 지원 분야에서도 임대 주택 1만 호 공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지역의 청년 유출이 일자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기업 유치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23조 7천억 원 규모의 기업 유치를 성과로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인구 감소율이 34% 감소하고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출생률을 기록한 점을 미루어,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청년 유출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보고 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일자리·교육·출산 및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제조업 디지털화와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2030 여성인구 일자리 문제 해결 ▲24시간 돌봄 체계 확충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 ▲외국인 인구 10만 명 돌파에 따른 산업 인력 케어를 중요하게 다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경남지사에 따르면 경남은 지난해 10월부터 인구 순유입을 기록, 27년 만에 총인구수가 부산을 넘어섰다. 그는 도민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로 혼인 및 출생 건수가 증가하는 등 관련 지표가 희망적이라고 부연했다.

 

▶ 부울경 공동 인구감소 대응책은?

 

‘지역에 정주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역대학 졸업생조차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의식이 만연한 데 대해 청년의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자리 여건의 청년층 유출 기여도가 큰 만큼 라이즈(RISE), 글로컬대학 등 지역대학-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과 함께, 익숙한 사회적 환경과 좋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 행복이라는 인식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경남지사는 방학 기간 중고등학생에게 각 분야의 지역인 성공 사례를 제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소년과 청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역 정주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부울경 차원에서 각 시도에게 바라는 점?

 

박형준 시장은 부울경의 상생협력 발전을 위해 행정의 경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이 분리된 탓에 경계를 짓고 그 안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행정이 협력을 가로막지는 않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단위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도 “부울경은 경상도 아래 원래 한 뿌리였다”며 협력사업 등 공동대응 가능한 부분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