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2.24 09:00 ㅣ 수정 : 2024.12.24 09:00
내년 외국인 근로자 20만명 한도 입국 예정…E-9 13만명 올해 E-9 실입국자수, E-9쿼터 16만 6000명의 절반 수준 고용‧근로 환경 개선 통한 내국인 우선 채용 추진 여론도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E-9) 입국자가 허용 인원에 크게 미달하면서 국내 구인난 문제를 무리한 외국인 충원으로 해소하려 하기보다는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한 자국민 취업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내 제조업과 농축산업, 어업, 조선업 등의 인력 부족난을 해소해주던 외국인력 수급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E-9) 쿼터를 큰 폭으로 높였왔던 고용노동부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21% 감축된 E-9 계획을 내놓았다.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위원장 방기전 국무조정실장)는 지난 20일 내년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 쿼터를 20만7000명 수준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는 외국인 고용허가(E-9)와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을 모두 더한 것이다.
E-9의 경우 올해 대비 3만6000명 감소한 13만명으로 예상된다. 올해 E-9쿼터는 16만6000명이었지만 실제 입국 외국인은 7만460명에 그쳐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족한 일자리를 외국인력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빗나간 것이다.
올해 E-9 쿼터 예측 실패는 지난 2022년 6만9000명 한도에 6만6987명이 입국했고, 지난해 12만명 한도에 11만4338명이 입국했던 사실에 기반한 탓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세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많은 고용 전문가들에게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지나치게 외국 인력 보충에서만 찾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을 키우고 있다. 근로자 처우나 조직 문화 개선 등을 통해 자국민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내년 E-9 쿼터는 올해보다 21.7% 줄어들면서 입국자수 전망이 현실화됐다는 평가이다. 정부가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과 경기전망과 관련된 대외여건, 사업주와 관계부처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객관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실제 입국 인원이 적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 부분을 고려해 내년 쿼터는 좀더 면밀하게 산출하려 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E-9 쿼터는 예측 수요를 반영한 ‘업종별 쿼터’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 등 두 종류로 구분해 결정됐다. ‘업종별 쿼터’는 제조업 7만2000명, 농축산업 1만명, 어업 8500명, 서비스업 3000명, 조선업 2500명, 건설업 2000명 등 총 9만8000명이다. 탄력배정분은 총3만2000명으로 인력 수요 변화를 반영해 업종 구분 없이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 E-8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와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해 올해보다 7000명 증가한 7만5000명으로 도입규모가 결정됐고, E-10은 2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내년 비자별 쿼터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이 협의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계산을 통해 외국인 인력 도입의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