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이자 정부여당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이상의 의석 수를 차지하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를 언급하며 법안 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여당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한결같이 종부세 폐지·완화였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 공약집을 통해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뉴스투데이>에 "종부세는 폐지돼야 마땅한 정책"이라며 야당의 입장 변화를 환영했다. 서 교수는 "(종부세는) 이중과세 성격을 띠고 있다"며 "세금은 납세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형성돼야 하는데 지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의 말대로 지난 정부 당시 집값 폭등으로 주거 목적의 집 한 채만을 가진 서민들 다수가 종부세 대상이 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부겸 총리는 “집값이 오른 건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소득과 자산도 구분하지 못하냐며 질타를 받았다.

정부여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반적으로 종부세와 관련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입장 변화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같은 날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종부세에 대한 재설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 여기지 말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데 이어 고 위원까지 가세하며 종부세 개편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 교수는 "종부세를 폐지할 수 없다면 일정 금액 이하로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위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최소한 완화 적용이라도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대표적인 징벌적 세금으로 불리는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권 당시 도입됐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 소유자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로 부과한다. 개인별로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 기준 1가구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 그 외는 9억원의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