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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수수료 수익 증가에도 울상…적격비용 제도개선 이뤄질까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3.19 08:33
ㅣ 수정 : 2024.03.19 08:33
카드업계 지난해 수수료 수익 전년 대비 7596억원 증가
업계 "조달‧마케팅‧관리비 등 제외하면 이익 남지 않아"
적격비용 개선 TF, 올해 재산정 앞두고 답보 상황 지속
재산정 주기 '3년→5년' 유력…-카드노조 "제도 폐지" 주장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지속적으로 인하를 거듭하며 카드업계의 골칫거리가 된 가맹점 수수료율이 카드업계의 순익 증가에 발목을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늘리거나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들은 2조5823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는 전년 2조6026억원에 비해 0.9% 감소한 수치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조달금리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수익이 감소했다. 다만 매출에 해당하는 수익은 전년 대비 3조3281억원 늘어난 26조7889억원을 기록했다. 카드사의 수익 증가는 할부카드수수료수익과 이자수익, 가맹점수수료수익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이 가운데 가맹점수수료수익은 전년에 비해 7596억원 증가했다.
수수료 수익이 늘어났지만 카드업계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수료 수익은 '매출'에 해당하는 만큼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인건비, 결제대행사(VAN) 수수료율, 마케팅 비용 등을 제외하면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따라 카드사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3년을 주기로 재산정 된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이뤄진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라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0.5%,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은 1.1~1.5%로 산정됐다. 2021년 인하로 가맹점 수수료율은 2012년 이후 인하 행진을 지속했다.
2021년 이후 3년째인 올해는 또다시 수수료율이 조정되는 해이나 아직까지 수수료율 재산정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2년 출범한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이하 TF)'에서 관련 제도개선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TF는 당초 지난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올해 수수료율을 재산정해야 하는 만큼 TF에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TF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정 주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예측가능성이 커지고 사업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해 안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적격비용을 재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총선 등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인상을 결정하기 쉽지 않아 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려 올해 예정된 재산정 주기를 2년 후로 미루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산정 주기가 길어지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재산정 주기를 늘리면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지속되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결제가 발생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라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3년 전과 비교해 금리가 크게 오른 만큼 수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카드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적격비용 재산정과 관련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조달비용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한 상황을 고려하면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 맞으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와 당국은 인상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만큼 수수료를 인상하면 영세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기에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고 나면 수수료율 재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인상이든 인하든 어느 한 쪽을 결정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재산정 주기를 늘려 카드사의 장기적 계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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