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커지는 소상공인 한숨…'실질적 지원책' 필요성 대두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자 감소로 매출 타격 입을 수 있어
"매출 확대 및 판로 확대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필요"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안전망을 없애고, 소상공인이 입을 피해를 손 놓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새벽 배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자정부터 오전 10시) 내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커머스와 정당히 맞설 수 있게 됐다며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소상공인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그간 대형마트가 공휴일에 문을 닫으면서 소비자 유입 효과를 봤다는 게 소상공인들 측 전언이다. 그러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폐지되면, 대형마트와 밀접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우 소비자가 줄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정책과 판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그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이 매출에서 도움을 받아 왔는데, 국민의 불편만이 부각되면서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은 소외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소상공인 의견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인회장 역시 뉴스투데이에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한 대책은 논의되지 않고 소상공인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를 발표했다"며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자자체에서도 이러한 소상공인의 우려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있다. 실제 광주시는 24일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방침에 대해 "공휴일 의무 휴업 원칙을 변함없이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영업자가 많은 광주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최근 '소상공인 정례협의체'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시장을 아우르는 정례협의체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협·단체가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소상공인과의 만남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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