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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위기설④] 중국발 위기에 내년 미국 대선까지 한국경제 첩첩산중
정승원 기자
입력 : 2023.12.21 00:32
ㅣ 수정 : 2023.12.21 00:33
중국의존도 여전히 높은데, 설상가상 올해 대중국 무역수지 31년만에 적자 전환, 수출물량 줄어든 반면 2차전지 원자재 등 중국산 수입 크게 증가
중국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최근 소비위축과 부동산발 위기가 국가 전체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때맞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중국정부는 나라 안팎의 위기설에 대해 “근거없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내년초에 본격적인 시련이 닥칠 것이란 우려감을 떨칠 수 없다. 미국에 이어 글로벌 2위 경제대국의 위기는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중국에 대한 한국경제 의존도는 2000년이후 크게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때부터 미중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한국은 글로벌경제 1위와 2위인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경제 의존도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홍콩을 포함한 대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0년에 17%였던 것이 2018년에는 34%로 껑충 뛰었다. 특히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반도체 수출만 따지면 대중국(홍콩 포함) 수출 비중이 2000년 10% 안팎에서 2018년엔 68%까지 치솟았다. 2018년의 경우 우리나라 전채 무역흑자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역대급으로 높았다.
이처럼 한국경제의 효자역할을 했던 중국이 최근에는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올해 대중국 무역수지(수출-수입)가 3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우리나라 대중 수출은 1140억달러(약 150조5000억원), 수입은 1320억달러로 무역수지는 180억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대중 무역수지는 1월 39억달러 적자를 시작으로 올 들어 11개월 연속해서 적자행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수출효자 품목으로 꼽혔던 반도체 시장이 업황 부진에 빠지면서 수출물량이 줄어든 반면,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서 중국경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 무역적자 전환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2차전지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와 광물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원자재·소재 등 관련 품목 36개 중 24개가 중국 수입에 의존했고, 특히 이중 14개 품목은 중국 수입비중이 7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 현황과 국내 리스크 분석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이차전지 관련 총 36개 품목 중 특정국 수입비중이 50% 이상인 품목은 총 2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원자재 중 인산리튬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이 중국 등 특정국 편중도가 5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입은행은 “이차전지 핵심원자재는 산화·수산화리튬, 탄산리튬, 산화·수산화코발트, 천연흑연, 탄산망간, 황산코발트로 모든 품목의 편중도가 심하며 전반적으로 중국의존도가 높다”며 “모든 핵심품목의 수입비중 1, 2위가 중국인 상황으로 중국의 수출규제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덧붙여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여론조사에서 비교적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트럼프 당선에 대비한 시나리오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차례 자신이 집권시 기존에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모든 정책을 폐기 내지 손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른바 ABB(Anything But Biden)로 대표되는 그의 공약은 전기차와 2차전지, 친환경정책에 이르기까지 바이든이 공들여온 많은 정책들이 휴지통으로 들어갈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바이든 정부정책에 맞춰 그동안 대미투자를 급격히 늘려왔는데,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대미투자 효과가 크게 반감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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