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희준 기자] 일본이 미국에서 라이선스를 받아 생산한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PAC3)  등 무기 완성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라이선스로 생산한 부품만 수출해왔다. 일본 정부가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도입한 이후 살상력이 있는 방위장비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와 산케이신문 등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미국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으로 일본에서 생산한 무기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2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2일 개정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생산한 PAC3 완성품 미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한다.  PAC3 요격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이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여당실무자협의는 무기 수출 3원칙과 운용 지침을 재검토해 외국 기업이 개발하고 일본 ​​기업이 허가를 얻어 제조하는 라이선스 생산품을 라이선스 원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제안했고 일본정부는 이를 수용해  운영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규칙에서는 라이선스 생산품은 미국 부품에 한해서 수출을 인정하고 있다.

개정 지침은 완성품을 포함해 미국 이외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크게 완화한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라이선스 원국에서 제3국  수출은 일본의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나 탄약은 '전투가 행해지고 있는 국가' 이전을 제외한다.

일본 정부는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일본에서 생산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일본이 살상력있는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그간 필리핀에 경계 레이더를 수출했으나 이는 살상력이 있는 무기가 아니다.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결의를 위반하는 경우엔 무기를 수출(이전)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하며,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외로 쓰거나 제3국으로 이전할 땐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