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곽대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의장국이 제안한 5개 주제 가운데 하나인 ‘2030 재생에너지 세 배로의 확대’에 동참했다.

 

이에 앞서 G7과 G20 국가들을 포함하여 COP28 개막 이전에 100여 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멕시코가 회의 마지막에 합세하면서 총 118개국이 서명하였다.

 

목표가 달성될 경우 전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현재의 3.4TW에서 11TW로 증가하게 된다.

 

 

---

• G7과 G20에 이어 2030 재생에너지 세 배로의 확장에 우리나라도 동참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세계 에너지 전환 전망(WETO) 2023｣에 따르면 2050년까지 지구 온도 1.5°C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11TW 이상으로 현재 대비 세 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율을 두 배로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매년 태양광과 풍력의 신규 설치 용량은 각각 세 배와 네 배 가까이 늘어나야 한다.

 

 

---

• 향후 2050년까지 원전용량 세 배로의 확대도 선언  

 

한편 같은 날 우리나라는 미국, 프랑스, 영국 및 일본 등 21개국과 함께 향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용량을 2020년 대비 세 배로 늘리기로 선언했다.

 

이에 앞서 국내에서는 5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의 주도하에 에너지 대규모 수요기업 및 민간 발전기업 등이 참여하여 CFE(Carbon Free Energy) 포럼을 개최하였다.

 

또한, 범 정부차원에서는 대통령이 9월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무탄소 에너지 국제 확산과 선진국과 개도국간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플랫폼으로서 ‘CF연합’ 결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10월 중순 대한상의에서는 국내 「무탄소(CF) 연합(Carbon Free Alliance)」이 창립되고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에는 기업이 사용한 무탄소 에너지 인정을 위한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RE100처럼 가입요건, 인증 기준, 연도별 목표, 공표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무탄소 에너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30 재생에너지 세 배로의 확대에 동참 선언을 한 같은 날 우리나라는 COP28에서 미국 등 21개국과 함께 2050년 원전 용량 세 배로의 확장을 동시에 천명하였다.

 

참가국 면면을 살펴보면 서방 선진국으로서 원전 비중이 높은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일본, 스웨덴, 핀란드 및 네덜란드 등이 있으며 경제개발과정에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구동구권 국가로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공화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및 몰도바가 있다. 이외에 개도국으로서 가나, 모로코, 몽골 및 아랍에미리트가 동참하였다.

 

 

---

• 미국 등 서방 5개국, 글로벌 원자력 공급망 위해 42억달러 투자 계획

 

한편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및 영국의 5개국(일명 ‘삿포로 5’)은 12월 7일 COP28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원자력 공급망을 위해 42억달러 규모의 정부 주도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향후 3년 동안 우라늄 농축 및 전환 능력을 향상시키고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탄력적인 글로벌 우라늄 공급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단,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국내외 이미지가 추락하여 아직도 원전 재가동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원전 확대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2월 5일(두바이 현지시각)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은 2050년까지 원전 발전용량을 세 배로 늘리는 것을 상정하지 않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확대될 때 일본은 각 국가에 기술 및 인재 등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원전 확대에 대해 국내외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전 관련 수출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상충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

 

원전의 확대와 재생에너지 확충은 일견 상충되는 정책 목표로 간주하기 쉽다. 특히 원전 비중이 절대적이며 원전 산업 생태계가 건재한 반면 선진국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은 우리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 부존자원이 극히 미미한 우리로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상충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030 재생에너지 세 배로의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태양광 21GW, 풍력 1.7GW를 포함하여 29GW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향후 2030년까지 약 87.2GW(태양광과 풍력만으로도 약 68.7GW)로 대폭 늘려야 하는데 연평균 증가율로는 매년 약 17%씩 큰 폭으로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

 

◀ 곽대종(Daejong Gwak)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박사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환경·기술분과 위원 /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위원 / (전) 산자부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 (전)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