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완 기자 입력 : 2023.12.05 13:08 ㅣ 수정 : 2023.12.05 16:30
킨텍스는 양측 합의 강조하며 대관 보류하지만, 법적 분쟁 마무리에만 최소 1년 걸릴 전망 글로벌 방산전시회 가능한 '유일 공간' 킨텍스, 대관 보류 지속할 경우 방산업계 피해 커져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가 지난 10년 동안 한국 방산업계의 발전에 기여해온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에 대한 대관 여부를 확정짓고 있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육군협회 주최, 디펜스엑스포(IDK) 주관으로 진행돼 온 DX KOREA는 지난 2014년 1회가 개최됐으며 2년 마다 열려 한국 방산업계의 역량을 꾸준히 전세계에 알려왔다. 일반적으로 전시회는 업력이 길고 참가하는 업체가 많을수록 명성을 더하게 된다.
어느 분야든 초기 전시회는 수익을 창출하는 게 매우 어려우며, DX KOREA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유의미한 수익이 창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킨텍스가 이처럼 글로벌 입지를 구축하기 시작한 DX KOREA에 대한 대관 여부를 확정짓지 못한 것은, 오랜 기간 DX KOREA의 주최를 담당했던 육군협회가 새로운 방산전시회 브랜드 KADEX를 앞세워 새로운 전시회 개최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IDK는 지난 10여년 간 한국 방산업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왔던 DX KOREA 브랜드를 적극 활용해 전시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맞서고 있다. 10년 동안 국제적으로 업력을 쌓으면서 발전해온 DX KOREA와 신설 전시회인 KADEX가 경쟁적으로 내년 9월 개최를 추진하면서 양측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킨텍스는 일단 대관 보류 입장을 정리했다. 양측 누구에게도 대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전시회가 유사전시회이므로 두 전시회를 모두 대관해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양측이 협의하거나 정부가 나서서 중재하는 방식을 통해 한쪽으로 '교통정리'가 되면, 그 한쪽만 대관을 해준다는 이야기이다. 킨텍스 논리대로라면 양측이 유의미한 협상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한국방산의 브랜드 가치를 글로벌 방산업계에 각인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온 전시회 자체가 무산될 위험에 처한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투데이가 접촉한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4년 2월까지 방산전시회 개최를 위한 킨텍스 대관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방산업체들은 전시회 준비 미비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를 맞이할 것으로 우려된다.
뉴스투데이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우선 육군협회와 IDK와의 갈등상황을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킨텍스 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킨텍스 전시마케팅팀, 킨텍스 대관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투자통상과 등의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육군협회와 IDK 간의 민사 소송 2건, 형사 소송 2건은 최소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돼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프리픽]
■ 육군협회-IDK 갈등 해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양측은 내년 9월 전시회를 각각 추진 중
육군협회와 IDK가 다시 힘을 합쳐 방산전시회 개최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킨텍스가 대관 여부를 확정짓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에서 진행된 ‘사업주관사 지위 확인의 소’에서 IDK는 “(육군협회가 독자적으로) DX KOREA가 포함된 명칭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해 지상무기체계 전시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육군협회 변호인은 “당사는 IDK가 주관사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DX KOREA 전시회가 아닌 별도의 전시회인 KADEX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DX KOREA와 전혀 별개의 무관한 KADEX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DK가) KADEX 사업자 선정에 관한 공모의 입찰을 중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IDK가 가처분소송을 제기해 "DX KOREA를 다른 이름으로 변경한 KADEX가 개최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반면에 육군협회는 "KADEX는 DX KOREA와는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전시회"라고 주장함으로써 추진 강행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해당 가처분 소송은 원고는 IDK, 피고는 육군협회인 민사 본안소송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중순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까지 육군협회-IDK 간의 갈등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소송 외에 추가로 양측은 형사 소송 2건, 민사 소송 1건 등으로 얽혀있는 상황이다. 형사 소송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기 위해선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사 소송은 다음달 중순쯤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방사청 수요조사=DX KOREA엔 26개 기업, KADEX엔 8개 기업이 각각 참가 의사 밝혀
양측은 현재 DX KOREA와 KADEX의 개최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 대한민국방위산업전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DX KOREA 2024'는 사단법인 한국방위산업학회와 IDK 등이 공동 주최·주관으로 2024년 9월 4일부터 사흘 간 킨텍스서 열릴 예정이다.
육군협회는 2024년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킨텍스에서 KADEX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3일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두 개의 전시회가 각각 추진될 경우 국내 방산기업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시장의 판단이 갈등 해결의 기준이 될 때, 한국방산 발전이라는 공익을 증진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방사청으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 방산전시회에 대한 수요조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총 34개사가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8개사, 중소기업 26개사 등이다.
DX KOREA 참가 의사를 밝힌 기업은 총 26개사이다. 대기업이 6곳, 중소기업이 20곳이다. KADEX 참가 의사를 밝힌 기업은 8곳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기업 2곳, 중소기업 6곳이다. DX KOREA와 KADEX의 수요 참여를 총 비율로 살펴보면 26대 8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다. DX KOREA와 KADEX에 모두 참가한다고 밝힌 기업은 대기업 1개사, 중소기업 4개사다.
■ 킨텍스 관계자, "양측의 합의를 토대로 방산전시회 진행돼야" 강조
그러나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육군협회와 IDK의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 마무리를 기다리면, 2024년 9월 개최될 방산전시회가 준비가 미비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킨텍스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육군협회와 IDK가 각각 방산전시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에 대해 킨텍스와 협의된 사항은 없다”면서 “공간 대관 여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회 개최가 형평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시회 개최는 국방부, 방사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측은 2024년 9월 킨텍스에서 방산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최악의 경우 9월에 2개의 방산전시회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양측의 합의를 토대로 방산전시회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방산업체가 내년 1~2월 내로 육군협회-IDK의 갈등이 마무리돼 원만하게 방산전시회가 개최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연내로 이번 갈등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현재 방산전시회를 준비하기 위해 하루가 아쉬운 상황이다. 다만 양측이 갈등에 관련해 합의할 생각은 없어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 경기도 관계자, “국방부, 방사청 등 군 관련 정부 기관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킨텍스에서만 방산전시회 진행 가능해”
현재 킨텍스에 대한 지분은 경기도, 고양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코트라가 각각 약 33% 씩 보유하고 있다. 킨텍스 대관에 대한 업무는 킨텍스 전시마케팅팀이 담당하며, 경기도 투자통상과 및 고양시 전략산업과가 예산 및 지도·감독 등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투자통상과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육군협회와 IDK 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킨텍스가 대관을 보류하는 문제와 관련, “킨텍스가 전시회 개최에 관여하기는 하지만 결국 총체적으로 방산업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국방부, 방사청 등 군 관계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 관련 정부 기관들이 직접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육군협회와 IDK가 모두 킨텍스에서 전시회 개최를 원하는데 각각 다른 장소에서 방산전시회를 진행할 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킨텍스는 무거운 제품을 전시할 수 있게 견고한 하중설계가 적용돼 건설됐다. 따라서 중장비 및 방산제품과 같은 산업재 전시를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전시회장이다”며 “이에 무거운 제품이 전시장에 배치되도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코엑스에서는 하중 문제 때문에 방산전시회가 개최되기 어렵다. 이는 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건설 설계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에 유일한 실내 방산전시회 공간은 킨텍스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킨텍스가 '기계적 중립'을 표방하면서 양측의 타협을 요구하는 수동적 입장에 머무른다면, 10여년 동안 한국 방산을 알리는데 기여해온 글로벌 방산전시회 자체가 무산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와 방사청 등 관련 정부부처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방산업계의 솔직한 바램이다.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기 마련이고, 그 선택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