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가 주 69시간제 운영 방향을 발표한 뒤 거센 논란에 부딪히자 52시간제를 정착시키고 실노동 시간을 줄이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마련, 내주 발표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근로시간 제도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개편 방향을 오는 8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6월∼9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 결과를 함께 공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일이 많을 때 몰아서 하고 적을 때 몰아서 쉰다’는 취지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개편안이 진행되면 모든 사업장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한다며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이에 고용부는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에 나섰다.

설문조사는 △근로시간 제도 운영 실태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향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 대해 '69시간제'를 전제로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시작하는 설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앞서 진성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9시간제를 유도하기 위한 설문지를 열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으나 고용부에서 오는 17일까지 설문 용역 기간이 연장된 것을 사유로 열람을 거부했다. 

진 의원은 설문지 문항을 보자는 것인데 공개하지 않는 것에 어떤 저의가 있는지 의문을 품었고, 지난 10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를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52시간이 정착 되고 실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설계를 한다라는 게 큰 원칙"이라며 "설문조사 결과와 더불어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52시간제를 정착시키고 현장의 애로를 줄이면서 실노동 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