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뉴스투데이(발행인 강남욱 대표)가 27일 ‘거버넌스와 한국형 소유집중경영체제의 경쟁력과 과제’를 주제로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국회 환노위 간사)과 김형동 의원(국회 환노위)이 공동주최한다. 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축사를 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환경(E), 사회(S)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를 중시하는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실행주체로서의 거버넌스(G)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견인차 역할을 해온 ‘한국형 소유집중 경영체제’, 즉 ‘오너 경영체제’의 명과 암에 대해 심도 있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한국경제의 현실인 오너 경영체제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거버넌스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바람직한 거버넌스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공론의 장을 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내용은 향후 입법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시간 동안 열린다. 

 

컨퍼런스는 공동주최자인 임이자 의원과 김형동 의원의 환영사로 시작한다. 이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축사를 한다. 이어 뉴스투데이 강남욱 대표이사가 개회 인사말을 한다. 주제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참석한 귀빈들과의 기념촬영 시간을 갖는다.

 

■ 제1주제 발표=서울대 김우진 경영학과교수의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명과 암’

 

이번 컨퍼런스의 제1주제 발표자는 서울대 김우진 경영학과 교수이다.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명과 암’을 주제로 한다. 김 교수는 미리 제출한 주제발표 요약문에서 “그 동안 한국의 대규모기업집단은 한국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나, 승계과정에서의 탈법 행위 등으로 인해 자본시장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다수의 (상장) 기업으로 구성된 기업집단 또는 그룹 체제는 시장 기능이 아직 발달하지 못 한 개발 경제 초기 단계에 자본과 인력을 내부자본시장 또는 내부노동시장을 통해 유망 분야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기업간 지분 보유를 통해 지배가문의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안정화되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투자가 가능하였고, 경영진이 총수일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영체제가 확립되었다”면서 “그러나, 소유권 또는 배당권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지배력의 허용되면서, (상장)기업의 자원이 총수일가로 유출되는 사익편취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기업집단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주간 부의 이전 등 회사법적인 문제가 법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되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최상단에 있는 (상장)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배가문이 안정적인 지분을 유지하여, 일반주주와 지배주주간 이해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2주제 발표=국민연금 원종현 기금운영위 투자정책전문위원장의 ‘한국 기업의 오너경영 현황과 주주자본주의 관점의 과제’

 

제2주제 발표자는 국민연금 원종현 기금운영위 투자정책전문위원장이다. 주제는 ‘한국 기업의 오너경영 현황과 주주자본주의 관점의 과제’이다. 

 

원종현 위원장은 미리 제출한 요약문을 통해 “특정인에 경영권이 집중된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로를 통한 불가피한 현상일 수도 있다”면서 “실제 독점 경영권 지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책임 경영의 지속성과 전문 경영인 중심의 대리인 이론에 따른 기업들과의 경영 실적 등에 대한 우열의 문제는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 대상이며, 뚜렷하게 어떤 형태의 기업지배구조가 우월한 것인지는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벌형태, 혹은 가족중심의 독점 경영권 형태나 소위 주인 없는 기업들이라 할 만한 소유분산이 잘된 기업들의 경영형태가 교과서 적으로 바람직한 기업 경영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한국적 특성 외에 또 다른 설명하기 어려운, 족벌체계나 파벌의 문제 등이 기업의 투명성을 흐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실제 기업에 대한 투자자 혹은 주인인 주주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기업 이사회의 여러 경영행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를 절하시키고, 장기 지속성 및 성장성을 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된다”면서 “기업의 주주 존중 의지야말로 기업의 핵심 가치임을 인식하고, 국내 기업들의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오명에서 극복되기를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 제3 주제발표=IBK기업은행 서경란 중기산업연구실장의 ‘중소기업 승계의 경제적 효과와 제도개선’

 

제3 주제발표는 IBK기업은행 서경란 중기산업연구실장의 ‘중소기업 승계의 경제적 효과와 제도개선’이다. 서경란 실장은 미리 보낸 요약문에서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에 따른 ESG 경영의 대두 등 많은 과제는 기업에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 중소기업에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도전과제이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창업세대의 고령화와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최근 중소기업의 승계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실제 승계를 완료한 기업 비중은 3.5%에 불과하다”면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가업승계 세액공제 혜택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금부담은 크고 사전․사후 요건으로 장시간이 필요하면서 현실적용에 애로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중소기업에도 예외는 아니다. IBK경제연구소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분석한 가업승계의 경제적 효과는 긍정․부정 모두를 가리키고 있다”며 “대체로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에서 양호한 성과를 보인 반면 유동성과 안정성에서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업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계속 경영을 저해하고 기업 해체와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통해 경제 전체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감소시키는 등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다”면서 “스웨덴을 비롯해 주요 국가에서 상속세 폐지와 함께 사업승계형 M&A 시스템 구축, 공익법인 활용, 자본이득세 도입 등 다양한 승계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은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세대 정삼영 정보대학원 교수 사회로 종합토론 이어져 / 주제발표자인 김우진 교수, 원종현 위원장, 그리고 이종재 공공가치 연구소 대표, 한국경제인협회 유정주 기업제도팀장 등 참여

 

주제발표가 끝나면 연세대 정삼영 정보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를 맡았던 김우진 교수, 원종현 위원장 그리고 이종재 공공가치 연구소 대표, 한국경제인협회 유정주 기업제도팀장 등 참여해 종합토론을 벌인다. 

 

이번 포럼의 후원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굿잡뉴스, 통일일자리연구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