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인] 뉴스투데이(대표 강남욱)가 7일 ‘EU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금융업계 과제’를 주제로 ‘대한민국 ESG 금융포럼 2023’을 개최한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국회 정무위 간사)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국회 정무위)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포럼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실시 등과 같은 글로벌 ESG경영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업계의 과제와 대응전략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U의 CBAM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6개 품목과 해당 품목의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전구체(precursors), 볼트와 너트 등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이다.

EU가 이들 수입품목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 시작한다면, 그동안 개별국가 차원에서 추진돼온 탄소중립정책이 개별 기업의 부담으로 현실화됨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의 지난 해 EU철강 수출액은 43억달러에 달해 탄소국경세가 EU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한국 등 역외 수출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EU가 탄소국경세를 부과함으로써 코로나 팬데믹 기간 경제적 손실분을 벌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될 정도이다. 중소 수출기업들에 대한 상당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우리나라는 EU에 비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의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취약한 편이다. 자연환경 자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이다. 때문에 EU의 탄소감축 기준을 한국기업에게 적용할 경우 이는 ‘새로운 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따라서 글로벌 탄소중립정책이 급물살을 탈수록 금융업의 역할이 중요진다는 게 ESG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KB, 신한, 하나, 우리 등 한국의 4대 금융지주는 2050 탄소중립을 표방하면서 녹색 투자 및 채권 확장에 역점을 둬왔다. 그러나 한국의 제조업이 글로벌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전환금융 시스템 및 상품 개발, ‘자발적 탄소거래시장(VCM)’ 설립 주도 등이 새로운 금융업계의 역할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의 확대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따른 탄소배출권 할당 업체들이 참여해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규제적 탄소거래시장(CCM)’에 머물지 말고, ‘자발적 탄소거래시장(VCM)’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키우고 있다.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 지도자들도 VCM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와 같이 탄소중립시대에 금융업이 주도해야 할 경제적 역할에 대해 열린 시선으로 조망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금융업계의 각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EU 등의 ESG관련 규제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제1 주제발표를 하고,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ESG 채권시장의 현황과 개선 전략’을 주제로 제2 주제발표를 한다. 정삼영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사회로 종합토론을 벌인다. 주제발표를 했던 류영재 대표, 유종민 교수 그리고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지속가능센터 센터장, 마지황 하나은행 ESG기획부 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여야 의원들은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내용을 입법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