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내 증시가 주가 상승과 쇼트커버링의 여파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주장이 힘을 잃고 있는 모습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지난 10월 금융위원회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는 주가가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해 증시 악화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시장이라 피해를 볼 수 있어 증시 하락기에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매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정무위원회와 결을 같이 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경제학 박사) 교수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1년 정도는 어려운 시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시적으로 공매도 중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면서 “외국인과 기관에게 유리한 현 공매도의 제도를 개선한 다음에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제도 개선’ 덕분에 외국인 쇼트커버링 관망 가능해

하지만 최근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쇼트커버링이 늘어나면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의 주장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을 90일 이상으로 연장해 주면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주장에 힘을 빼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월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4906억원으로 전월 5541억원 대비 21.2% 감소했다. 이달 들어 공매도 비중은 전체 거래대금 대비 3.52% 줄었다. 

공매도가 줄고 있는 것은 빌려서 파는 것보다 쇼트커버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요 공매도 종목들이 저점을 찍자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되사는 빈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다. 

공매도 주요 종목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 외국인들의 쇼트커버링이 가세하면서 기폭작용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쇼트커버링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다만 11월부터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시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종전 6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현 상황을 관망할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됐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쇼트커버링이 늘어나 주가가 오르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효율적이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 10월에 반짝했던 국회 정무위의 ‘공매도 금지’ 논의, 다시 힘 잃어

지난 7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제도 개선의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속하기 때문에 정무위원회가 나서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소통하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여할 수는 있다. 

공매도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정무위원회 내에서 인기가 없는 제도이었다. 백 위원장만 제도 개선의 의지를 내비쳤지 다른 위원들의 관심 밖이었다.   

정무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공매도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일부분이며 개미투자자(공매도 개인투자자) 비율도 매우 낮다”면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가 늘어났다고 해서 피해가 큰 게 아니라 제도를 손본다고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초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됐었다. 하지만 최근 증시가 다소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무위원회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주장은 다시 힘을 잃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