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불법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을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사태에 대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정부와 산업은행에 있다면서 맞서고 있다. 

이번 사태의 향배에 따라 노동계가 전면적 '하투'(夏鬪)'에 나설 수 있어, 향후 노정관계 5년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우조선 하청노조 사태와 관련해 공권력 투입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국민과 정부 모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답했다.

직후에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해당 파업이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에도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윤 대통령이 하청노조의 파업을 '불법 점거 파업'이라고 규정한 뒤 하루만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권력 투입 카드도 배제하지 않은 데는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를 방치했다가는 해당 기업뿐 아니라 조선업계, 나아가 경제 전체가 입는 피해가 막중할 것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수년 동안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조선업계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하청노조원 중 소수가 주도하는 파업으로 한국 조선업 전체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파업이 시작된 지 50일 가까이 이르렀음에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공권력 투입 검토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불법 파업을 통한 집단 실력행사로 뜻을 관철하는 노조를 더 이상 관망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통령실 인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식으로 나라가 운영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사회의 모든 이익집단이 그런 식으로 건드릴 수 없는 '언터처블'이 되면 그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단 대통령실은 '법치주의'라는 큰 대응 기조를 정할뿐, 공권력 투입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헬기로 경남 거제를 찾아 현장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장 방문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는 비교적 무난히 넘겼던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당 사태를 놓고 여야간 대치도 가팔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정부는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에 한 목소리를 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비판하며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재 상황을 해결할 주체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 주인인 산업은행"이라며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대우조선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상황이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파국으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몫이며, 이는 정부를 향한 노동자·민중의 거대한 투쟁으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는 이번 주말인 23일 경남 거제로 향할 예정이다. '희망버스'가 파업 지지를 위해 대규모 인원을 싣고 현장으로 내려가는 것은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이후 11년만이다.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과 노조활동 인정 요구하며 파업 중

한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과 전임자 등 노조활동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지회는 지난달 18일부터는 옥포조선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1도크(산벅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조합원 6명은 좁은 계단으로 연결된 10ｍ가 넘는 구조물에 올라가서 농성 중이고, 유최안 부지회장은 화물창 바닥에 가로·세로·높이 1ｍ의 철 구조물을 만들고는 그 안에 들어가 쇠창살로 입구를 용접한 채 '옥쇄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는 시너 통까지 지닌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권력 투입 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무엇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삭감된 임금을 보상하라는 것도 아닌, 원상회복 요구에 대한 답은 오로지 '법과 원칙'"이라며 "정부의 책임은 뒤로 한 채 오로지 하청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겁박하고 굴종을 강요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