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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계, 줄대기 전관 영입 분주…‘이해충돌’ 논란도
최병춘 기자
입력 : 2022.07.18 07:39
ㅣ 수정 : 2022.07.18 14:01
코빗, FIU 현직 5급 사무관 영입설 두고 이해충돌 논란 불거져
코빗 “대관 필요성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확정된 것 아냐”
업비트 등 가상자산업계 금융당국 전관 영입 두고 잡음 지속
업권법 제정‧국정감사 앞두고 의원 보좌관 영입 등 대관 강화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가상자산업체들이 금융당국과 정치권과 연이 있는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의 전관 영입 시도가 지속되면서 이해충돌 등 인사 잡음도 불거지고 있다.
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빗은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던 현직 공무원의 채용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머니투데이>보도에 따르면 FIU 제도운영과 소속 A사무관은 이달 중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으로 이직한다.
A사무관은 FIU에서 자금세탁방지 대책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검사 및 정책 업무를 맡고 있다.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지만 지난 2020년 3월 개정돼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자금세탁 혐의 등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에 올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와 또는 형사고발 등 징계가 가능해졌다.
A사무관 영업 배경을 두고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사무관은 이직 후 코빗에서 대관업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코빗 관계자는 “당정간담회 등으로 대관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A사무관 채용과 관련해)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A사무관이 직접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직자라는 점에서 채용이 결정될 경우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긴 어렵다.
현재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업으로 이직 시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취업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A사무관의 경우 5급 공무원으로 취업심사 대상(4급 이상 퇴직자)이 아니다. 이직이 이뤄진다면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 또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다른 가상자산 업체들도 금융위나 금감원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이 같은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업비트는 지난해 5월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 소속 부국장 출신을 영입했고 같은 해 빗썸 또한 금융위 소속 5급 사무관 출신을 채용하기도 했다. 물론 이들은 업무 연관성이 적거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등 채용절차를 준수했다. 그럼에도 채용 대상이 규제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전·현직이라는 점에서 전문성보다는 방패막이 역할로 쓰기 위한 전관 영입이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자산업체들이 금융당국 전관은 물론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권과 연이 닿는 인물 영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경우 최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소속으로 활동하던 전직 보좌관을 채용하는 한편 국민의힘 가상자산TF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의 동기로 알려진 인물을 최근 고문으로 영입했다. 코인원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을 대관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영입 흐름은 지난해 특금법이 실시된데 이어 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업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 등 규제 필요성을 촉발한 ‘테라·루나 사태’가 곧 있을 국회 하반기 국정감사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인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대관 강화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업계가 아직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만큼 곧 있을 국회 국정감사는 물론 새 정부의 정책 대응 등을 위해 대관 관련 적극적인 인재 영입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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