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부 장관, 에쓰오일 폭발·화재 사고 언급하며 '중대재해' 엄정 수사 강조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에쓰오일 폭발화재 사고를 언급하면서 산업현장의 '중대재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해 주목된다.
이정식 장관은 또 건설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근절방침도 강력 시사했다.
이 장관은 23일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노동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1명이 숨지고 9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한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 사고를 언급하면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단지를 관할하는 지방 관서는 긴급 점검해달라"며 "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엄정히 수사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위, 민간·공공 여하를 막론하고 엄벌해 현장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서 "산업·지역별 고용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예측해 선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여전히 일자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업종의 고용 안정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또 "공정한 노사 관계의 확립과 근로자 권익 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건설 현장의 노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업해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현재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자율 개선 지도 및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일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로 논란이 발생했던 건설 현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자 건설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날 전국 기관장 회의에는 노동부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 고용노동 관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경제·고용 상황 점검을 위한 '민관 연구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경제·고용 상황에 대해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이중 구조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하다"며 "산업·인구 구조, 일하는 방식이 대전환하는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새 정부의 고용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국민들에게 일자리로 향하는 튼튼한 사다리를 제공해 성장과 고용이 선순환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노동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해 기민한 대응 체제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LG경영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8개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