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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취임, ‘지지부진’ 금융당국 수장 인선 속도내나
최병춘 기자
입력 : 2022.05.24 07:55
ㅣ 수정 : 2022.05.24 08:53
사임의사 밝힌 금융위·금감원장 후임 인선 지지부진
하마평만 무성, 새 정부 금융당구 시작부터 혼선 우려
한덕수 총리 취임. 절차적 장애 해소…후임 인선 속도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도 금융당국 두 수장인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전후 두 수장 모두 사임 의사를 밝히며 후임자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구체적인 임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책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여곡절 끝에 취임하면서 미뤄졌던 새 정부 금융당국 수장 임명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8표, 반대 36표, 기권 6표로 한 총리의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그동안 국무총리 부재로 지지부진했던 주요 인선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물러날 금융위·금감원 수장, 후임자는 아직
가장 주목받는 곳은 새 정부 경제팀 마지막 퍼즐인 금융위와 금감원의 후임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정은보 금감원장은 같은 달 12일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고 위원장은 윤 대통령 취임식 직전, 정 금감원장은 직후에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두 기관장의 사의 표명은 그동안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새 정부 출범에 전후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사의를 표명한 두 기관장의 후임 인선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금융당국 핵심 수장인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후속 인선은 하마평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사의를 표명한 고 금융위원장과 정 금감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차기 금융위원장 대신 이례적으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먼저 선임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김 교수는 대선 캠프에 경제 공약 수립을 총괄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경제1분과 위원으로 활동,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다.
업계에서는 김 부위원장의 이례적인 임명을 두고 새 정부의 금융당국 수장 공백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임명권을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명 이후 47일, 윤 대통령 취임 후 10일 만에 국회 동의를 얻어냈다.
새 정부는 한 총리의 취임을 기다리지 않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권한대행 자격을 주고 금융위원장을 제청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이를 선택하진 않았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더 커지며 급박해진 금융 현안 대응을 위해 새 정부 경제 철학을 공유하는 김 부위원장을 서둘러 선임, 정책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후임 인선이 속도를 내지 못한 건 금감원도 마찬가지다. 정 금감원장은 사의를 표명한 지 12일이 지났지만 아직 금감원을 지키고 있다.
금감원장 후임 인선이 늦어진 것은 금융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절차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장은 법령상 금융위원장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물론 현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차기 금감원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정책 일관성 등을 고려해 인선을 서두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금융위의 경우 새 정부가 임명한 부위원장이 정책을 지휘하고 사의를 표명한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어색한 동거가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 또한 새 정부 출범 후 재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추가 조직 개편 가능성에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무총리 취임, 임명 절차 완성
다만 늦게나마 한 총리가 취임하면서 미뤄졌던 후임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관료 출신인 한 총리가 불안한 경제 상황을 강조하며 경제성장을 우선시하겠다는 국정 방향을 제시해 향후 금융당국 인선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 총리는 취임식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줘야 제대로 된 성장이 가능하고 그래야 분배도 가능해진다”며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 후임자로 임명될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업계에서는 고 위원장 사의 표명을 전후해 유력한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꼽아왔다.
김 회장은 재무부(현 기재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금융위 정책국장, 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거친 정통 금융 관료다. 윤석열 경제팀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기재부 출신 관료들로 꾸려진 만큼 김 회장의 금융위원장 임명은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내정설까지 돌고 있진 않지만 새 정부 기조로 볼 때 관료출신 인물이 후임자로 선택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영향으로 업계에서는 검찰 출신 인물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연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박은석 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 1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정 전 부원장보은 사법고시 26회(연수원 16기) 출신으로 지난 1987년부터 검찰에 몸담으며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까지 지낸 인물이다. 박은석 전 국장 또한 사시 30회, 연수원 20기 출신으로 1994년부터 검사로 활동해왔다. 이후 검찰을 떠나 2014년부터 금감원에 입성, 감찰실 국장에 이어 자본시장조사 1국장까지 역임했다.
이 밖에 검찰 출신인 조두영 전 금감원 부원장보,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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