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곽대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EU 집행위원회는 발 빠르게 3월 8일 2030년 이전에 대러시아 화석연료 의존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동 제안은 3월 25일 EU 지도자들의 동의를 획득한 이후 EU 집행위원회는 구체적인 계획안 제출을 요구받아 5월 18일 일종의 입법 예고 형태의 REPowerEU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REPowerEU는 이러한 러시아 변수 외에 당초 2030년까지 유럽의 순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5%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하에 2021년 7월 발표된 ‘The Fit for 55 Packages’와 같은 유럽 그린 딜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다.

 

The Fit for 55 Packages 안에는 2030년까지 가스소비를 30%까지 낮추는 등 EU 에너지 효율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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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러시아 화석연료 탈피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돌파한다는 계획

 

이에 따라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기존 40%에서 45%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관련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먼저 EU 태양광 전략에 따라 2025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을 두 배로 늘리고 2030년까지 600GW를 갖출 예정이다.

 

지붕 태양광 이니셔티브에 의거하여 신규 공공 및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에 대한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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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효율화와 함께 수소 생산·수입 및 바이오메탄도 확대할 계획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히트펌프 설치 비율을 두 배로 늘리고 현대화된 지역 및 공동 난방 시스템에 지열 및 태양열 에너지를 통합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U 각국은 자국의 재생에너지 지침의 목표 수정과 함께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대상지역의 설정 등을 구체화해야 할 것인데 설치 대상 지역의 식별을 위한 EU 차원의 지리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매핑 도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수소 생산 및 수입량을 각각 1000만톤 달성한다는 것이다. EU 차원의 수소 프로젝트를 위해 약 2억유로의 자금이 추가로 배정될 것인데 올여름 프로젝트 평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공동 농업 정책을 포함하여 바이오메탄 실행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바이오메탄 생산량을 350억입방미터로 증대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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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투자를 통해 야심찬 목표의 실현을 도모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REPowerEU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약 2100억유로의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러시아로부터 화석연료 수입을 감축할 경우 연간 거의 1000억유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REPowerEU의 실현을 위해서 스마트 투자는 필수이다. 즉 REPowerEU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2250억유로가 REPowerEU의 근간인 EU 차원의 회복/탄력성 계획인 RRF(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에 의해 대출 가능하게 하였으며, EU 배출권 거래 판매를 통해 200억유로로 RRF 재정 범위를 증가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2021~2027년 기간의 장기 예산 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수소 및 기반 시설에 최대 약 1000억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2690억유로는 RRF로 전환될 것이며 750억유로에 달하는 공동 농업 정책 역시 RRF로 전환할 계획이다. EC는 또한 금년 가을 혁신 기금을 위한 자금을 두 배로 늘려 약 30억유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유럽의 천연가스 인프라를 회복하고 상호 연결시키려는 범유럽 에너지 네트워크(TEN-E: the Trans-European Energy Networks)의 일환으로 약 100억유로의 투자를 통해 부족한 유럽의 천연가스 인프라를 보강하고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감소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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