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한국 경제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고착화된 저성장에서 야기됐으며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업의 혁신·성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되기 보다는, 공정 기반 구축 및 기업 성장 지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새 정부의 민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노동 정책 과제’를 주제로 열린 ‘뉴스투데이 굿잡 코리아 포럼(Good job Korea Forum) 2022’ 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전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3% 이상이었던 2010년 전까진 사실 일자리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지만, 2012년 이후로 보면 2%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며 “그러니까 우리의 일자리 문제라는 게 2012년도 이후에 처음 맞딱뜨린 문제로 10년 정도의 경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양극화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에 직접 개입하며 급격히 인상 시켰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부문 확대로 대응했다”며 “문제의 핵심은 저성장이었지만 이에 대한 근본 처방 없이 증상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은 오히려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좋은 민간 일자리는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함으로써 만들어진다”며 “국가의 역할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공정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지, 국가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제시했다. 성장을 통해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는 설명이다. 

특히 전 교수는 공정 기반 혁신 성장을 바탕으로 국가와 민간의 역할 구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는 혁신 성장을 위한 공정한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은 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인데 이는 지속가능해야 된다”며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숫자 자체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통한 성장 촉진에 주안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일자리 정책은 어떤 특정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는데, 이는 결국 정부가 정한다는 의미”라며 “새 정부 정책은 되도록 정부가 정하지 않겠다는 게 특징이다. 어디를 특정하지 않고 (민간) 모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거다.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정책의 경우 노동 수요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민간 기업에 창업·혁신·투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라며 “정부 역할은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민간이 반응할 수 있도록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를 총량에 맞추고 창업을 늘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날 수 있다”며 “창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이상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활력을 찾아서 고용을 많이 해야 청년 일자리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 현 정부의 대증 처방과 달리,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 산업 육성·공공 인프라 사업이 아닌 민간 시장 경제 중심으로 정책이 전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글로벌 일자리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외 선도기업의 지역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조세·금융·인력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모든 선도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동일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부문이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정부도 믿음을 줘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 교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발생할 구조상 변화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 교수는 “전체 고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비대면 및 디지털 전환 등 수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일자리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혁신, 투자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은 동시의 일자리 소멸과 이동을 수반한다”며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의 신산업 분야의 창업과 성장은 기존 산업에서의 일자리를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혁을 통한 융합 산업 분야 창업 확대는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교육 개혁, 노동 개혁, 규제 개혁 등이 보완적으로 작용해야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