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이하 제약바이오위원회)'가 정부 부처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자칫 뒷전으로 밀릴 처지에 놓였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국내 신약 개발 등 업계 발전을 위해 제약바이오위원회 설립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제약바이오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 정책을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바이오헬스를 '5대 메가테크' 중 하나로 정하고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위원회' 설치를 약속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를 통해 제약 바이오 현안과 향후 성장 어젠다를 총괄할 수 있는 이른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 차기 정부 인수위에서 실종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그러나 업계 기대와 달리 정치권에서는 제약바이오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위원회 설립과 관련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여주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 △과학기술교육 △사회·문화·복지 등으로 이뤄졌다. 인수위 내 제약바이오 관련 조직은 찾아 볼 수 없다.

정부 주도 제약바이오산업 컨트롤 타워 설립은 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 성장세가 폭발적이지만 국내 업계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따라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미국과 유럽 등 제약바이오 선진국은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다. 

■ 정부 내 제약-바이오 관련 부처 겹치는 '옥상옥' 규제...신속하고 투명한 정책 추진에 걸림돌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여파로 제약바이오산업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현실이다.

제약바이오 특성상 보건복지부 통제를 받지만 일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향권에 포함된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산업 육성보다는 감독 기구 성격이 강해 자칫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제약과 바이오 산업이 정부 내 여러 소관 부처 통제를 받지만 가장 중요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해 업계가 정부 부처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꼴”이라며 “식약처가 제약바이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만 집중하다보니 산업 육성과 연구개발(R&D)에 소홀한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관련 업계 목소리와 주문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지 여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신약 개발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국내 신약 개발은 대형 제약사들이 바이오 관련 연구소에 투자하고 대형병원과 협업해 진행하는 구조다. 이 같은 형태를 갖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약 개발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행정 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 도움이 아닌 여러 부처의 제재를 받아 사업 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해 업계는 차세대 먹거리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약사들도 제약바이오위원회 출범을 반기지만 정부부처와 보건 당국 시스템과 관행을 감안하면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