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최근 5년 동안 국내 제조업 취업자 수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직원 수를 합친 규모만큼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법인 고용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해외법인 현지 고용이 빠르게 늘어난 결과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5∼2019년 제조업의 국내 고용과 해외법인 현지 고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 국내 고용은 2015년보다 2019년에 약 18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국내 직원 수는 각각 10만9490명과 7만 1504명이다. 양사를 합치면 18만994명이다. 전경련은 “일자리 해외 유출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선진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 등 5개국의 제조업 지형(고용·생산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3.9%(18만명) 감소했다. 이에 비해 일본과 독일, 미국은 각각 3.3%(34만명), 3.3%(25만명), 3.1%(49만명) 씩 증가했다. 

한국에서는 선박 수주 급감에 따른 조선업종 구조조정과 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월 조선업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취업자는 2016년 1월보다 7만4000명, 자동차 업종은 1만4천명 각각 줄었다. 

일본, 독일, 미국의 제조업 취업자 증가는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거점 본국 회귀·Reshoring)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적 충격을 받은 이후 자국 기업의 해외공장을 다시 국내로 이전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해온 게 제조업 일자리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제조업 증강법' 제정,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회복력 구축, 미국 제조업 활성화, 광범위한 성장 촉진' 정책 등에 의한 연쇄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행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 가장 강력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동안 리쇼어링 정책을 소홀히 했다. 때문에 제조업 강국 중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국가로 전락됐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은 오히려 해외투자 및 고용창출에 역점을 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5년간 한국 기업 해외투자법인의 현지 고용 인원은 29.4%(42만6000명)나 증가했다. 중국도 전체 업종 해외투자법인의 현지 고용 인원이 85.0%(104만1천명) 증가했다.

일본과 미국은 해외투자법인의 현지 고용 인원이 각각 4.9%(21만6000명), 0.2%(1만명)가 줄었다.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이 리쇼어링 정책 등을 통해 자국의 제조업 기반을 강화, 일자리를 증대시키고 있는 반면에 한국과 같은 신흥국가들은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자국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선진국의 리쇼어링 정책을 벤치마킹해 국내 제조업 기반을 다시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전경련이 던진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