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분노한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규제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를 열고 “방역패스를 철회하고 보상없는 영업제한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집회에 참여한 이들의 QR코드를 체크하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서유지 요원 30여명을 배치했다. 이날 집회에는 자영업자 300여명이 참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과 방역패스 처벌조항 삭제, 방역패스 인건비 지원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서 오세희 연합회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일방적 희생양이 됐다”면서 “방역에 적극 협조했지만 방역 지침은 계속 연장되고 충분치 않은 지원금과 손실보상금으로 위기 극복에는 갈 길이 멀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작년 748조원에서 올해 9월 900조원으로 150조원 넘게 늘었다. 폐업자가 늘고, 견디다 못한 이들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모였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액은 지난해에 비에 늘어났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88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4.2% 증가한 값이다. 또 9월 말 기준 1인당 대출 규모는 자영업자가 3억5000만원, 비자영업자가 9000만원으로 약 4배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내년 3월 정부의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기존에 유예된 원리금 상환액이 추가 부담되면서,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기업,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213만명에게 최저 연 1.0% 금리로 35조8000억원규모의 자금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미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대출이 가능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저금리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터무니없는 보상 대책이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정부에 △범법자 양산하는 방역패스 철회 △대책 없는 영업제한 철폐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확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을 요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학적 근거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 자영업자의 편에 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그동안 프랜차이즈산업 관계자들은 영업제한·금지 등 과도한 방역 규제, 터무니없는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가맹본사 패싱’에 가까운 지원 정책 부재에도 묵묵히 참고 견뎌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연시 대목인 12월 중순에 내려진 방역패스,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강화와 같은 강화조치에 우리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는 생존의 벼랑 끝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의 인내도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와 비대위는 현재 거리두기 방침이 내년 1월 2일 이후 현재 수준 방역조치의 이상이 되거나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된다면 더 많은 인원이 모여 전국에서 총궐기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