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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대출대란 지속, 시중은행은 중금리 확대…학계 “총량 규제 밖에 답이 없나”
최정호 기자
입력 : 2021.12.20 07:26
ㅣ 수정 : 2021.12.20 07:26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출대란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각 은행별 가계 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더 낮게 잡을 예정이며 각 은행마다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각 은행별 ‘월별 가계 대출 증가율’을 최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 증가율을 기본으로 해서 각 은행마다 가계 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차등으로 지정할 것이 유력시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 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정했다. 내년에는 4.5%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정확한 목표율은 내년 1월 중순에 금융당국이 각 은행별로 통보해야 알 수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각 은행들이 제출한 월별 가계 대출 증가율을 분석해 관리를 잘한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곳은 목표치를 낮게 잡아 줄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달 말 기준 각 은행별 가계 대출 증가율은 △국민은행 5.43% △신한은행 6.30% △하나은행 4.70% △우리은행 5.40% △농협은행 7.10% 등이다.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9월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했으며 증가율이 타 은행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내년 목표치를 매우 낮게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
가계 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4%대로 형성되기 때문에 각 은행별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진다.
또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들의 대출심사를 내년부터 실수요자 위주로 깐깐하게 보라고 주문했다.
중금리 대출은 대출 총량에서 빠질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 대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정부 정책 기조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또 중금리 대출 비율을 높인 시중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은 은행의 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금융당국이 총량에서 빼주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 여신 사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각 은행의 여신 사업을 규제로 관여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래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이 규제를 과도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은행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면서 “관치 유무를 떠나서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해하나 모든 비난은 은행들이 다 받고 있는 상황에서 꼭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법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대출 규제를 금리를 갖고 해야 하는데 총량으로 하다 보니 가수요(공급부족, 물가상승 등이 예상될 때 일어나는 수요)가 더 발생해 경제가 뒤틀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제 행위가 자기 자본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대출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데 총량을 규제하다보니 위축돼 뒤틀리는 결과를 낼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무슨 기준으로 규제하는지, 대출이 선착순으로 될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규제하면 전세 대금이 막혀 이사 자체가 뒤틀리게 되고 결국 금융소비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가게 돼 경제 행위를 뒤틀리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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