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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정부 방역정책에 자영업자 뿔났다… 거리두기 강화에 집단 반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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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입력 : 2021.12.16 17:24 ㅣ 수정 : 2021.12.17 09:12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 4명으로 제한… 식당·카페 밤 9시까지만 영업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委 등 규탄 집회 예고… "더 이상 'K-방역' 신뢰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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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일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000명 가까이 나오자 정부가 ‘거리두기’ 카드를 다시 꺼냈다. 지난달 1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간 지 45일만이다. 이에 크리스마스, 연말을 맞아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협조는 끝났다”며 정부 규탄 시위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거리두기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며 저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변화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잠시 멈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며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도 줄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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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는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접종완료자만 4인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그 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 박람회 등에는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자영업자들은 참아왔던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당장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 규탄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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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방침이 공식화된 후 식당. [사진=연합뉴스]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왜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만 떠 넘겨지게 되는 것이냐”면서 “방역협조는 이제 끝났다. 우리가 침묵을 깨고 다시 걸음을 옮기는 것은 오롯이 그들의 방관으로 인한 것임을 이번 시위를 통해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고 호소했다. 

 

또 “방역패스는 업주에게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엄연한 영업규제임에도 손실보상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그간 보여준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능함이 극에 달했고, 이를 매번 국민에게 책임 전가하는 ‘K-방역’에 더 이상의 신뢰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는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2개월 지속되면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 때문이었는데, 확산 대유행 원인을 오롯이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행동에 우리가 언제까지 침묵하길 바라냐. 수백만 국민의 절규가 들리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16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7622명을 기록했다. 새 변이 오미크론의 감염자는 20명이 추가돼 현재 총 148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989명을 기록해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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