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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패권 주 전장인 반도체분야, 한국, 대만 및 일본의 전략은? (2)] 중국, 미국의 견제에 의한 반도체 굴기 차질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1.12.05 04:30
ㅣ 수정 : 2021.12.05 15:48
「중국제조 2025」의 핵심축은 반도체 /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20년 6%에 불과 / 미국의 대중국 기술‧산업 규제로 반도체 굴기는 근본적 한계에 봉착 / 중국과 절연한 TSMC와는 달리 우리는 지혜로운 전략 필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미‧중 기술패권의 첫 전장이 반도체임을 선언하였다. 이어 미국 상무부는 9.23 세계 주요 반도체기업들에게 민감한 기업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일 반도체 협정 이후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차지한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대한민국, 파운드리 분야에서 준독점적 지위에 있는 TSMC의 대만, 그리고 자국 내 반도체 관련 투자 유치를 통해 권토중래하려는 일본 및 반도체 굴기를 포기하지 않는 중국 등 동북아 반도체전쟁 상황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중국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2015년 5월 차세대 정보기술을 포함한 10개 분야의 중장기 계획 '중국제조 2025'를 수립하였다.
이 계획의 주축은 IT에 의한 제조업 고도화인데 이 가운데 핵심은 반도체이다. 반도체는 중국의 총수입에서 17.1%를 점하는 최대분야로 2위인 원유의 두 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반도체 자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 중국제조 2025 가운데 핵심은 반도체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설계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핵심 칩 생산 및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반도체 설계 수준을 집중적으로 향상시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설계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핵심 범용 칩 기술을 개발하고 자국산 칩의 응용, 적용 및 매칭 능력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고밀도 패키징 기술 및 3D 마이크로 조립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핵심 장비의 경쟁력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당초 반도체 자급률을 2020년 40%, 2025년 7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0년 현재 자급률은 16%에 머무르고 있으며 중국 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대만 TSMC의 생산분을 제외한 순수 자급률은 6%에 불과하다.
한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향후 중국 반도체 자급률이 2030년에는 24%에 달하여 한국과 대만을 제칠 것으로 예측하고는 있지만 결국 순수 자국 능력에 의한 비중의 확대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 중국, 미국의 제재에 따라 법인세 면제 등 각종 지원책 동원
글로벌 파운드리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대만의 TSMC는 이전 국민당 정부하에서는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대만 독자 노선을 견지하는 민진당 차이잉원 정부가 2016년 정권을 교체하고 2020년 1월 재선에 성공한 데 이어 2021년 1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자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
주로 무역규제에 방점을 두고 대 중국 견제를 해왔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는 전면적인 대 중국 규제-특히 미국 중심의 산업‧기술 패권을 복원하려는 자세로 전환한 것이다.
반도체 세계 패권에서도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따라 중국은 한국 및 대만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반도체 굴기 전략상 근본적 한계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대만의 TSMC는 이미 지난 4월 바이든과의 회의 직후 중국과의 거래를 끊었으며 11.23 미국과의 2차 회담 이후 중국에 대한 공동 압박에까지 합의하였다.
한편 중국은 작년 8월 초 집적회로 및 S/W 산업 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회로선폭 28나노 이하 2015년 업력 기업은 향후 10년 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회로선폭 및 업력 기준으로 다섯 개 범주의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법인세를 면제 및 감면하고 있다.
또한 65나노 이하 논리 회로 및 메모리 생산기업 등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관련 수입수요 기업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확대 및 해외 R&D센터 설립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대 중국 수출 및 현지생산 비중이 높은 우리로서는 지혜로운 전략 필요
문제는 중국에서 대규모로 현지생산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이다.
SK하이닉스는 일찍이 2006년 우시에서 D램 생산을 개시하고 2019년에는 제2공장으로 확장하였으며 삼성전자는 2014년 5월 시안에 70억 달러를 투입하여 10나노급 낸드 메모리 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다시 8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21년에는 2공장을 완공하였다.
또한 한국의 대 중국 반도체 수출은 2018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중국의 반도체 총수입에서 1/4을 차지하여 왔으며 최근 다소 하락하였음에도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의 반도체 관련 대중국 전방위 봉쇄 국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혜로운 전략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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