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외국인노동자 수는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172만 명에 달한다.

이 중에는 체류기간이 최장 5년 이내인 기능실습생이 약 40만 명,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생이 약 30만 명 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실제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대졸 이상에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 등에 종사하는 28만 명 정도로만 한정된다.

하지만 내년 봄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심각한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14개 업종에 종사 중인 외국인의 재류기한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17일 주요 언론들을 통해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업종은 1)건설, 2)조선, 3)식음료 제조, 4)농업, 5) 농업기계 제조, 6)소형재(素形材), 7)외식, 8)전기 및 전자정보, 9)건물청소, 10)어업, 11)자동차정비, 12)숙박, 13)항공, 14)개호로 일본 정부는 해당 업종에 종사 중인 외국인들에게 ‘특정기능’이라는 이름의 비자를 2019년 4월부터 발급해왔다.

기존에는 건설과 조선에 한해서만 제한 없이 비자갱신을 허가해왔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업종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동반가족들도 무기한 체류하는 것을 인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체류기간이 10년을 넘기면 영주권까지도 취득할 수 있다.

이 중에 개호는 이번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일본 체류 중에 개호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암묵적으로 비자를 계속 연장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처음 특정기능 비자를 도입할 때만 하더라도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상기 14개 업종에서만 2023년까지 34만 5000명 정도의 노동자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특정기능 비자를 도입하면서 한 달에 3000명 정도씩 인력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이번 무기한 체류허가가 정식으로 결정된다면 2020년대 후반이면 30만 명의 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이번 달 19일에 발표한 특정기능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는 9월 말 시점으로 3만 8337명에 달해 기존 예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3개월 전인 6월 말에 비해서는 32%나 급증한 인원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재류기한 무제한 허가와 더불어 빠른 인력보충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현재 특정기능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은 구체적으로 베트남인이 2만 3972명으로 60%이상을 차지했고 업종별로는 식음료 제조가 1만 3826명(3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들의 무기한 체류를 허가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은 바로 자민당이다. 자민당 내의 보수파 사이에서는 외국인의 장기 노동과 영주권 부여를 두고 사실상 이민이나 다름없다는 의견들이 여전히 강한 탓에 정식발표가 예정된 앞으로의 4개월이 일본사회와 노동시장에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