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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포럼 2021] 서왕진 서울시립대 교수, "ESG 열풍 근원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부흥 바람"
고은하 기자
입력 : 2021.11.11 23:17
ㅣ 수정 : 2021.11.12 06:12
'ESG 시대 정부-기업의 협력 패러다임 전환' 주제 발표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정부와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추진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가."
뉴스투데이가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연 'ESG포럼 2021'에서 'ESG 시대, 정부-기업의 협력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 서왕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같은 질문을 먼저 던졌다.
그러면서 "ESG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ESG가 열풍이고 국내외 투자 금융기관들이 투자원칙에서 강조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부흥하기 위해서 경영 원칙으로써 빠르게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열풍이 불고 있다"고 자답했다.
서 교수는 이어 "1992년 UN(국제연합) 환경 개발회의에서 국제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느냐는 부분이 무려 30년 동안 논의돼 왔다"며 "최근에서야 그 내용을 담은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본격하게 시행됐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정착되면서 ESG가 본격화됐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제 사회는 탄소 중립을 비롯한 ESG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을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는 UN의 기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서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이 동조함에 따라 '탄소 중립'과 'ESG에 대한 국제 실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국제 규범 수준에서 논의됐던 것이 회피할 수 없는 실천과제로 전환됐다. 이 부분이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ESG는 UN과 미국의 선도적인 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선 ESG가 갑자기 부상했기 때문에 내용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가에 대해선 이견들이 아직 있는 상태다.
그는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높은 ESG역량을 가진 기업이 자산 성장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둘의 원인과 결과를 단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미 경영 여건이 우량한 기업이 ESG경영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든다고 정리할 수 있다.
■ ESG경영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 기업과 ESG경영 간의 인과관계는 현재 ESG경영의 축적과 데이터 확보, 분석이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명료하게 나타나는 건 쉽지 않다. 다만 과거에 비해 이를 잘 시행하지 못하는 기업은 위험(Risk)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ESG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업은 리스크가 커지고, 강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해부터 EU는 ESG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행 방안들을 하나씩 확정해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UN 만큼의 행보는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EU가 선도하고 미국이 따라갈 때 국제 규범이 만들어 질 수 있다.
■ 국내 정부도 'ESG경영'에 선제적으로 대응
국내 정부도 ESG 경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는 "ESG 부문에서 가장 중심 분야인 환경(E) 부문인 핵심 부분인 '탄소 중립' 단계가 실행 단계에 들어왔다는 건 주목해야한다"며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위원회를 올해 발족하고 법을 8월 말에 제정했다. 오늘 시행령 입법 예고가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직접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 40% 감축 목표 결정 등이 지난해 이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글로벌 주요 기업은 RE100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국제 사회에서와 국내에서도 실행 단계에 들어왔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기업의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도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다. 상생과 협업,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것이 국내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K-ESG 가이드라인 지표는 명확히 공시되지는 않았다. 정보 공시 부문에 있어서 5개, 환경에 있어서 15개, 사회(S) 24개, 지배구조 17개, 합계 61개가 논의되고 있다"며 "산업부에서 이런 것들을 의견 수렴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 지표에 대해서 바라봐야 할 부분은 기업들 간 편차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기업 ESG 관련해서도 자체 정보와 공시를 표준화해서 내놓는 것이 함께 따라가야할 부분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한국적 특수성, 실정에 맞는 ESG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의가 크다. 동시에 고려해야할 부분은 글로벌적으로 제품 경쟁을 해야 한다면, 한국적 특수성만 강조할 수는 없다.
결국엔 국제적인 ESG스탠다드들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지만, 정부 스스로가 평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쪽에서 다양하게 살리는 측에서 민간 평가기관들에게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늘 2가지로 강조할 부분은, K-ESG가 담고 있는 사회 경제 부문을 망라하고 지금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탄소 부문을 잘 확충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따. 정부와 기업이 성과있게 이 부분을 해결하고 올바른 경영과 정부 정책들을 잘 시행해나가는 부분이 ESG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50 탄소중립' 등은 국제법상 강제사항이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국제 사회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수출경쟁 시스템을 생각한다면 국내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산업적으로 '탄소중립'에 있어서 부족한 상황이다.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급격한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점을 고려할 때, 기업으로서는 사회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런 흐름을 따라가기 쉽지 않다. 의무나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잘를 하고, 기업을 인식하고 정부가 공통의 노력을 얼마나 해나가는 지가 중요한 시점이고 절박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탄소중립' 극박하고 어려운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컨트롤 타워'같은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담조직은 단지 기업의 부담으로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사업으로서 '산업진흥'을 영향을 줄 수 잇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에너지 전환' 부문에 있어서 송배선관 같은 새로운 인프라를 국가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투자해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일반 기업들이 시행하는 건 쉽지 않다.
새로운 '탄소중립'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선제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시장원리'가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탄소 중립세'라고 생각한다. 기업에 주는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세밀하게 짜여야 한다.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한 E 부문은 중복 규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원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탄소중립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제대로 적절하게 작동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정부와 기업은 '상생의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그는 "예측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항목에선 기업과 충분히 협의한뒤 현재 배출권 거래제를 일부 조정할 필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ESG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협력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경련이 발표하고 97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ESG입법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ESG 4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에선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미 경제계가 제출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업도 탄소중립과 ESG경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다는 제언이다.
그는 "기업은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기업을 힘들게 한다고 저항한다고 인식하면 안 된다"며 "정부도 기업을 파트너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기업이 확고한 솔루션을 함께 협력 관계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 파도를 넘어가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정부는 '급격한 전환'에서 기업이 가진 어려움을 공감하고,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것을 토대로 '저성장의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ESG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새로운 경제체계 담론이 필요할 때다.
그는 "기존 질서가 아닌 ESG를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담론으로 나아가고 있는 단계다. 환경과 사회의 중요 원리를 정착시키고, 실제 시행하기 위해선 거버넌스를 잘 정착할 필요가 있다"며 "ESG돌풍과 '탄소중립'을 새로운 발전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조건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열어나가는 마음가짐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일본 같은 경우는 새 내각에 성장과 분배 선순환 체계 구축 미션의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담당 장관' 신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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