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선 화이자 백신 구매 논란과 행정착오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 을) 의원이 이날 대구시에 대한 국감에서 권영진 시장을 상대로 화이자 백신 구매 진행 당시 메디시티대구협의회와 대구시, 보건복지부 간 백신 구매 협의 진위 여부를 질의했다.

박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두 번이나 경쟁적으로 구매를 시도한 의도가 무엇이냐”면서 “의도는 좋았지만 브로커한테 권한을 줬다”고 말했다.

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 을) 의원은 “메기시티대구협의회에서 받은 문서가 없다고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공식적인 서류 없이 진행되는 것은 위험하다”며 “시장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도 문제인데 공은 시가 가져가고, 책임을 정부에 떠넘긴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양기대(경기 광명 을) 의원은 “가짜 백신 사기사건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억울하다고 하는데 정치적 이득을 위해 확인되지 않고 사기 가능성이 있는데도 대구시가 큰 역할을 한다고 과장해 이야기했다는 비판도 있다”며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대구시 국감에선 행정착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실제 대구시는 행정착오로 4년간 세금 350억원을 더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지난 4년간 과납으로 인한 대구시의 환급금이 350억원을 넘었다”면서 “대구시가 더 많이 거뒀다 돌려준 지방세가 2018년 28억 9000만원에서 올해 8월 151억원으로 3년여만에 5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납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 증가는 행정업무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해 시민 불편과 행정 낭비, 재정 손실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화이자 구매에 대해선 “당시 백신 부족으로 걱정이 많았고 누구라도 노력을 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메디시티대구협의회를 믿고, 대구시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했으며, 다만 지난 5월 관련 내용을 언론에 언급한 것은 성급했다”고 답했다.

대구시 또한 행정착오에 대해선 “환급금 350억원은 지방세 법령 해석상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인 조세심판원 결정, 경정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 등에 의해 발생한 금액”이라며 “조세심판 결정이나 경정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에 의한 환급액이 늘어난 사유는 세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