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최근 코스피 지수가 6개월만에 300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국내 주식 시장에 위기감이 맴돌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주식 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을 외국인 및 기관이 공매도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 공매도 재개 후 외국인 및 기관이 공매도한 상위 50개 종목의 총 공매도 금액은 약 23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기간 공매도가 없었다면 거래되지 않았을 금액이 외국인 및 기관에 매도돼 증시 하락 폭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국회 송재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 의원은 “공매도 부분 재개 후 9월까지 상위 50개 종목을 외국인들이 월평균 약 50조원 이상의 금액을 공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매도 제도는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에겐 매우 불리한 형태여서 현행을 유지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가 깊다”고 지적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싼 값에 사 차익을 취하는 투자 전략이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한다는 특성상 지수 하락을 부추긴다는 점과 공매도 제도 자체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매도의 제도상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로부터 빌려 공매도한 주식을 60일 안에 상환해야 한다. 

반면, 외국인과 및 기관은 사실상 상환 기간에 제약이 없어 주가 하락 시 공매도 할 수 있어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 

담보비율도 개인은 공매도를 위해 140%의 현금 혹은 주식 자산을 보유해야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105%만 있으면 된다. 

이에 국회 홍준표(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폭락을 부추기는 역기능을 한다”며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돼야 하며 우리 자본시장이 투기 거래장이 아닌 건전한 투자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탓에 공매도 제도를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매도를 통해 과열된 주식 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과도한 제약을 걸 경우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가 증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우리나라만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우리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돼 외국인들이 떠나고 주식시장이 더 나빠지면 개미들 피해는 더 커진다”라고 밝혔다.